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개요 9
Ⅱ. 비축개념, 법령ㆍ제도, 발전사 10
Ⅲ. 현대전 양상 및 新안보환경 둥 분석 13
Ⅳ. 현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현실화 16
Ⅴ. 새로운 기준 정립 및 관리 개선 19
Ⅵ. 정책 제언 및 기대 효과 26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40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42
제2장 비축의 개념, 관련 법령ㆍ제도, 발전사, 외국 사례 45
제1절 비축의 개념 46
제2절 비축 관련 법령 및 제도 51
제3절 우리나라 비축 발전 역사 61
제4절 외국 비축 사례 65
제3장 현대전 양상 및 新안보환경 등 분석 74
제1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한 현대전 양상 분석 75
제2절 감염병 확산, 에너지ㆍ기후변화 등 新안보환경 분석 79
제3절 북한 비대칭 위협 및 대응 82
제4절 소결론 102
제4장 현장 실태 및 설문 조사 105
제1절 개요 106
제2절 현장 실태조사 108
제3절 설문조사 및 분석 130
제4절 비축물자 현실화 방안(현행 유지, 비축 해제, 신규 지정 중심) 133
제5장 비축기준 재정립 및 관리 강화 방안 138
제1절 新안보환경 등에 부합하는 비축기준 재정립 139
제2절 미래전에 대비한 신규 비축물자 발굴 147
제3절 비축물자 全 주기를 통한 관리 강화 방안 156
제4절 비상대비 법령ㆍ제도 등 개선방안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8
제1절 결론 179
제2절 정책 제언 185
설문지 191
참고문헌(參考文獻) 192
〈표 1-1〉 연구 개념도 40
〈표 2-1〉 비축 대상 물자 52
〈표 2-2〉 분야별 국가핵심시설의 지정기준(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1조1항 별지#2) 52
〈표 2-3〉 비축물자의 대상 분류 53
〈표 2-4〉 개별입법에 의한 비축관련 법규 53
〈표 2-5〉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편성 55
〈표 2-6〉 국방부의 비축 관련 법령, 지침 57
〈표 2-7〉 품목별 비축목표 산정 개념 59
〈표 2-8〉 군수품의 비축과 치장 구분 60
〈표 2-9〉 우리나라 현대의 비축제도 발전경과 61
〈표 2-10〉 비축품목 66
〈표 3-1〉 북한의 핵 능력 82
〈표 3-2〉 핵탄두 기술 개발 관련 용어 83
〈표 3-3〉 20kt 핵무기 공중폭발 시 무기 효과별 피해 85
〈표 3-4〉 핵무기 폭발형태형 피해효과의 상대적 비교 85
〈표 3-5〉 폭발 방식 및 핵무기 위력에 따른 피해(용산구) 87
〈표 3-6〉 풍속별 핵무기 피해예측 결과 87
〈표 4-1〉 비축물자관리 업무분장(근거) 106
〈표 4-2〉 분석모형 107
〈표 4-3〉 정부 비축 현황(행정기관) 108
〈표 4-4〉 정부 비축 현황(공기업) 108
〈표 4-5〉 하향적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t-test 결과 130
〈표 4-6〉 상향적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t-test 결과 131
〈표 4-7〉 조직역량요인에 관한 t-test 결과 132
〈표 4-8〉 집행성과요인에 관한 t-test 결과 132
〈표 4-9〉 정부 비축 136
〈표 4-10〉 업체 비축 137
〈표 5-1〉 북한 장사정포 및 핵공격 대비 비축기준 및 소요 설정 143
〈표 5-2〉 비전통적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축기준 설정 143
〈표 5-3〉 방안 선정 146
〈표 5-4〉 방안 비교분석 146
〈표 5-5〉 분석 대상 특징 147
〈표 5-6〉 주요 단어 & 빈도 148
〈표 5-7〉 상위 50개 주요 단어 연결정도 중심성 149
〈표 5-8〉 비축자재의 全 주기관리 방안 156
〈표 5-9〉 정부비축물자 등급별 관리 방안 159
〈표 5-10〉 비축물자 관리지침 개선(안) 160
〈표 5-11〉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165
〈표 5-12〉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및 관리기준 166
〈표 5-13〉 「충무기본지침(2023~2027년)」 중 물자비축 관련 조항 168
〈표 5-14〉 「2023년도 충무기본계획」 중 물자비축 관련 조항 168
〈표 5-15〉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69
〈표 5-16〉 「2023년 국토교통 집행계획」 170
〈표 5-17〉 「2023년 국토교통 집행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 170
〈표 5-18〉 시행령 17조 개정소요 175
〈표 5-19〉 '정부비축관리위원회(가칭)' 구성(안) 176
〈표 5-20〉 '비축업무 담당관 전문교육과정' 운용(안) 177
〈표 5-21〉 '비축업무발전 세미나 정례화' 방안 177
〈그림 1-1〉 연구 절차도 42
〈그림 1-2〉 연구절차 체계도 44
〈그림 2-1〉 비축기간 58
〈그림 2-2〉 push-package (1개) 모습 68
〈그림 3-1〉 핵폭발 시 에너지 분포 84
〈그림 3-2〉 20kt 핵무기 서울 투하 시 피해효과 86
〈그림 3-3〉 위협 증대(핵新안보 위협, 북한 비대칭전력 위협), 국력(경제력, 동원력), 억제력(동맹, 우호국) 증대 102
〈그림 5-1〉 '비축기준 범위 재설정' 140
〈그림 5-2〉 '충무 3대 기능별 비축기준 재설정' 141
〈그림 5-3〉 비정형 빅데이터 의미네트워크 분석 프로세스 147
〈그림 5-4〉 구글 뉴스 검색 주요 단어 의미네트워크 시각화 150
〈그림 5-5〉 구글 뉴스 검색 주요 단어 링크 축소 의미네트워크 시각화 150
〈그림 5-6〉 구글 뉴스 검색 상위 50개 노드 의미네트워크 시각화 151
〈그림 5-7〉 '비축 관련 법령 및 지침'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