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EU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관리 동향 및 핵심원자재법 입법 배경 6
(1) EU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관리 추진 동향 6
(2)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배경 9
2.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 12
(1) 목표 및 대상 원자재 설정 12
(2)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 13
(3) 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 및 리스크 완화 14
(4) 자원 순환을 통한 원자재 지속가능성 강화 14
(5) 핵심원자재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EU 내 거버넌스 16
3. 국제 통상 규범과의 마찰 가능성 검토 19
(1) 역외산 차별 요소 검토 19
(2) 사회ㆍ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규정의 보호무역주의 요소 검토 20
4. 핵심원자재법의 영향과 기업 대응방안 21
(1) 전기차용 배터리 21
(2) 전기차, 전기모터 사용 제품, 가전, 히트펌프 26
5. 결론 및 시사점 28
참고자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