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4
Ⅱ. 분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본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5
1.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5
2.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6
3.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8
Ⅲ.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활동을 설명하는 세 이론 18
1. 이익분배이론(distributive theory) 18
2. 정보확산이론(informational theory) 18
3. 정당이익이론(partisan theory) 19
Ⅳ. 의회별 그리고 위원회별 의안과 조례 22
1. 경기도 의회 22
2. 서울특별시 의회 26
3. 인천광역시 의회 30
4. 의회별 특징 비교 33
Ⅴ. 외국 사례 36
1. 미국 36
2. 대만 50
3. 일본 51
Ⅵ. 설문조사 결과 54
1. 의원 설문조사 결과 54
2. 의회 직원 설문조사 결과 84
3. 전반적 설문조사 결과 89
Ⅶ. 결론 92
1. 국회와 외국사례에서 본 소위원회 93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경기도 소위원회 100
〈표 2-1〉 광역의회별 소위원회 관련 조례 현황 10
〈표 4-1〉 제7대 경기도의회 안건 처리결과 22
〈표 4-2〉 제8대 경기도의회 안건 처리결과 23
〈표 4-3〉 제9대 경기도의회 안건 처리결과 23
〈표 4-4〉 제10대 경기도의회 안건 처리결과 24
〈표 4-5〉 제9대 경기도의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25
〈표 4-6〉 제10대 경기도의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25
〈표 4-7〉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26
〈표 4-8〉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27
〈표 4-9〉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27
〈표 4-10〉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28
〈표 4-11〉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29
〈표 4-12〉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29
〈표 4-13〉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30
〈표 4-14〉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31
〈표 4-15〉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31
〈표 4-16〉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안건 처리결과 32
〈표 4-17〉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33
〈표 4-18〉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33
〈표 5-1〉 뉴욕 주의회의 구조 37
〈표 5-2〉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구조 41
〈표 5-3〉 펜실베이니아 주의회의 구조 48
〈표 5-4〉 타이베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50
〈표 5-5〉 타이중시 의회 상임위원회 51
〈표 5-6〉 도쿄도 의회의 구조 52
〈표 5-7〉 오사카부 의회의 구조 53
〈표 6-1〉 설문대상 의원의 당적과 선수 54
〈표 6-2〉 설문대상 의원의 당적과 성별 54
〈표 6-3〉 설문대상 의원의 당적과 선출방식 55
〈표 6-4〉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55
〈표 6-5〉 소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이유 55
〈표 6-6〉 소위원회 설치에 긍적적인 이유 56
〈표 6-7〉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56
〈표 6-8〉 소위원회 설치에 부정적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57
〈표 6-9〉 소위원회 설치에 긍정적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57
〈표 6-10〉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57
〈표 6-11〉 소위원회 설치에 부정적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58
〈표 6-12〉 소위원회 설치에 긍정적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58
〈표 6-13〉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59
〈표 6-14〉 소위원회 설치에 부정적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59
〈표 6-15〉 소위원회 설치에 긍정적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59
〈표 6-16〉 상임위 내 정책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60
〈표 6-17〉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과 상임위 내 정책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의 교차분석 60
〈표 6-18〉 상임위 내 정책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61
〈표 6-19〉 상임위 내 정책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61
〈표 6-20〉 상임위 내 정책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62
〈표 6-21〉 상임위원회 구조변경에 관한 의견 62
〈표 6-22〉 상임위원회 구조변경 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63
〈표 6-23〉 상임위원회 구조변경 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63
〈표 6-24〉 상임위원회 구조변경 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64
〈표 6-25〉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과 상임위원회 구조변경에 관한 의견의 교차분석 64
〈표 6-26〉 소위원회 설치시 예상되는 갈등양상 관한 의견 65
〈표 6-27〉 소위원회 설치시 예상되는 갈등양상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65
〈표 6-28〉 소위원회 설치시 예상되는 갈등양상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66
〈표 6-29〉 소위원회 설치시 예상되는 갈등양상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66
〈표 6-30〉 소위원장 선발에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의견 66
〈표 6-31〉 소위원장 선발에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67
〈표 6-32〉 소위원장 선발에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67
〈표 6-33〉 소위원장 선발에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68
〈표 6-34〉 소위원장의 정당간 배분에 관한 의견 68
〈표 6-35〉 소위원장의 정당간 배분에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68
〈표 6-36〉 소위원장의 정당간 배분에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69
〈표 6-37〉 소위원장의 정당간 배분에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69
〈표 6-38〉 적절한 소위원회 수에 관한 의견 70
〈표 6-39〉 적절한 소위원회 수에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70
〈표 6-40〉 적절한 소위원회 수에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70
〈표 6-41〉 적절한 소위원회 수에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71
〈표 6-42〉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관한 의견 71
〈표 6-43〉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72
〈표 6-44〉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72
〈표 6-45〉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73
〈표 6-46〉 소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의견 73
〈표 6-47〉 소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74
〈표 6-48〉 소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74
〈표 6-49〉 소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74
〈표 6-50〉 안건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75
〈표 6-51〉 안건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75
〈표 6-52〉 안건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76
〈표 6-53〉 안건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76
〈표 6-54〉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에 관한 의견 76
〈표 6-55〉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에 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77
〈표 6-56〉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에 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77
〈표 6-57〉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에 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77
〈표 6-58〉 소속 상임위에 관한 만족도 78
〈표 6-59〉 소속 상임위에 관한 만족도와 당적의 교차분석 79
〈표 6-60〉 소속 상임위에 관한 만족도와 선수의 교차분석 79
〈표 6-61〉 소속 상임위에 관한 만족도와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79
〈표 6-62〉 복수 상임위에 대한 의견 80
〈표 6-63〉 복수 상임위에 대한 의견과 소속 상임위 만족도의 교차분석 81
〈표 6-64〉 복수 상임위에 대한 의견과 당적의 교차분석 81
〈표 6-65〉 복수 상임위에 대한 의견과 선수의 교차분석 81
〈표 6-66〉 복수 상임위에 대한 의견과 선출방식의 교차분석 82
〈표 6-67〉 소위원회 설치 및 정책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회귀모형 83
〈표 6-68〉 설문대상 직원의 직급 84
〈표 6-69〉 설문대상 직원의 성별 84
〈표 6-70〉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직원) 84
〈표 6-71〉 소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이유(직원) 85
〈표 6-72〉 소위원회 설치에 긍정적인 이유(직원) 85
〈표 6-73〉 소위원회 설치시 예상되는 갈등양상 관한 의견(직원) 86
〈표 6-74〉 소위원장 선발에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의견(직원) 86
〈표 6-75〉 소위원장의 정당간 배분에 관한 의견(직원) 87
〈표 6-76〉 적절한 소위원회 수에 관한 의견(직원) 87
〈표 6-77〉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관한 의견(직원) 87
〈표 6-78〉 상임위 내 정책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직원) 88
〈표 6-79〉 소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의견(직원) 88
〈표 6-80〉 안건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직원) 88
〈표 6-81〉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에 관한 의견(직원) 89
〈표 6-82〉 소속 상임위에 관한 만족도(직원) 89
〈표 6-83〉 복수 상임위에 대한 의견(직원) 89
〈표 7-1〉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93
〈표 7-2〉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95
〈표 7-3〉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98
〈그림 4-1〉 경기도의회 의안 및 조례 총계 변화추이 22
〈그림 4-2〉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및 조례 총계 변화추이 26
〈그림 4-3〉 인천광역시의회 의안 및 조례 총계 변화추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