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2
2. 상표권사용료 수취회사의 상표권 보유 방법 3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보유 vs 자회사 또는 공동으로 보유 3
(2) 기업집단 및 사명 등을 변경하고 지주회사가 새로운 상표(CI 등)를 출원하여 보유 12
(3) 지주회사가 전환과정에서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매입 15
(4) 지주회사가 아니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18
3. 상표권 보유에 대한 문제 및 대안 22
(1) 상표권 보유 방법의 문제 22
(2) 상표권사용료의 적정성 25
〈표 1〉 LG의 브랜드사용료 관련 주요 공시사항 5
〈표 2〉 주요 지주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수취내용 7
〈표 3〉 주요 지주회사들의 상표권 양수도 거래 11
〈표 4〉 주요 지주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수취시점 등 15
〈표 5〉 주요 지주회사들의 상표권 양수도 거래 18
〈표 6〉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업집단 20
〈표 7〉 상표권을 딘독으로 보유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업집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