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2
2. 대상 판결 - 태광그룹 사익편취(김치ㆍ와인 거래) 사건 3
가. 사건의 경위 3
나.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5
다. 대상 판결의 의의 10
3. 형사 사건에서 동일인 지시ㆍ관여 여부 판단 13
가. 태광그룹 사익편취(김치ㆍ와인 거래) 사건 13
나. 형사 사건에도 동일인 '관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14
4. 사익편취 제재 관련 제도 개선 19
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19
나. 고발지침 20
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에 대한 과징금 부과 22
라. 과징금 확대 23
5. 결어 24
표 1. 공정위 제재 요약 4
표 2. 목적론적 해석 관련 주요 형사 판결 17
표 3.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제안 20
표 4. 고발지침 [별표1]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21
표 5. 과징금고시 사익편취 행위 세부평가기준 22
표 6. 공정거래법 제50조 개정 제안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