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국가난제를 겨냥한 임무정책 8
Ⅱ. 임무프로그램 분석의 틀 12
1. 연구 질문과 범위 12
2. 매핑 항목 14
Ⅲ. 임무프로그램 매핑 결과 16
1. 전략적 지향 16
2. 정책조정 및 민관협업 33
3. 실행 수단과 작동 메커니즘 41
4. 새로운 특성 46
Ⅳ. 한국적 시사점 49
1. 임무정책 총괄의 틀 제안 49
2. 임무프로그램 설계의 시사점 51
참고문헌 53
Summary 58
판권기 63
〈표 1〉 난제의 10대 특징 9
〈표 2〉 과학난제와 사회적 난제의 차이 9
〈표 3〉 국가난제의 3대 분석적 속성 10
〈표 4〉 OECD 임무지향혁신정책의 개념과 특징 11
〈표 5〉 임무지향혁신정책 설계 원칙들 12
〈표 6〉 국가난제 관점의 임무프로그램 분석 질문 12
〈표 7〉 매핑 사례(국명 가나다순) 13
〈표 8〉 전략적 지향 부문 매핑 기준 14
〈표 9〉 정책조정 부문 매핑 기준 15
〈표 10〉 정책실행 부문 매핑 기준 15
〈표 11〉 사회적 도전과제의 국가난제적 재해석(사회적 도전과제 목록 가나다순) 16
〈표 12〉 포괄형 임무프로그램이 다루는 사회적 과제 범위와 사례 17
〈표 13〉 특정형 임무프로그램이 다루는 사회적 과제 범위와 사례 18
〈표 14〉 고령화 관련 임무 및 달성목표 19
〈표 15〉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임무 및 달성목표 20
〈표 16〉 보건 관련 임무 및 달성목표 22
〈표 17〉 식량 안보 관련 임무 및 달성목표 23
〈표 18〉 에너지 안보 관련 임무 및 달성목표 24
〈표 19〉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임무 및 달성목표 25
〈표 20〉 임무프로그램의 정책 근거 유형에 따른 사례 26
〈표 21〉 스웨덴 SIP 목록 27
〈표 22〉 Top Sector의 과제 영역과 달성목표 28
〈표 23〉 임무프로그램 총괄기관 목록 34
〈표 24〉 임무프로그램 집행기관 목록 및 유형 37
〈표 25〉 임무프로그램 및 R&D 프로젝트 기간 43
〈표 26〉 임무프로그램 규모 44
〈표 27〉 임무프로그램의 평가 접근성 45
〈표 28〉 임무프로그램별 새로운 특성 확인 여부 46
[그림 1] FONA와 혁신전략과의 연계도 29
[그림 2] Future Mobility Programme과 혁신전략의 연계도 30
[그림 3] 임무프로그램의 민간참여 방식(17개 사업) 38
[그림 4]/[그림 3] 임무프로그램별 과학기술혁신 분야 분포 40
[그림 5]/[그림 4] 임무프로그램의 정책 패키지 구성요소별 비중 41
[그림 6]/[그림 5] 임무정책 총괄의 틀(안)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