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01. 개요 3
02. 국내 논의 동향 4
03. 독일의 NetzDG 6
가. NetzDG 제정 배경 6
나. NetzDG의 주요 내용 7
다. NetzDG 준수 현황 10
라. NetzDG 관련 주요 소송 사례 12
마. NetzDG에 대한 평가 14
04. 소결 및 시사점 15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