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가. 사용후 배터리 안전이슈의 부상 8
나.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틀 10
Ⅱ. 국외 관련정책 비교분석 12
1. 국가별 분석 12
2. 시사점 19
Ⅲ. 단계별 주요 문제점 및 원인 분석 21
1. 배출단계 21
2. 분리, 보관, 운송 단계 22
3. 평가 단계 23
4. 활용단계 23
5. 공통 25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26
1. 분석결과 요약 26
2. 법ㆍ제도적 구축 방안 28
3. 전주기 정책과제 및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 29
참고문헌 33
Summary 36
판권기 43
〈표 1〉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안전성 관리체계 14
〈표 2〉 국외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시사점 20
〈표 3〉 단계별 주요 문제점 및 장애요소(요약) 21
〈표 4〉 단계별 법ㆍ제도 개선방안 29
〈표 5〉 사용후 배터리 분야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 32
[그림 1]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8
[그림 2] 사용후 배터리 관련 용어 개념도 10
[그림 3] 연구의 틀 11
[그림 4] NTT데이터가 구축 중인 배터리 추적 가능한 플랫폼 16
[그림 5]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 안전규제 관리체계 21
[그림 6]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26
[그림 7]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위험관리 관점의 접근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