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경제안보분석: '23년 주요국 경제안보 관련 이슈 및 국제협력 동향 / 임산호;박지연 2
1. 요약 2
2. 주요 이슈 정리 6
참고문헌 16
경제안보현안: 美 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규정 검토 / 최용호 17
1. 배경 및 경과 17
2. FEOC 정의 상세 해석 잠정규정 주요 내용(美 에너지부 발표) 17
3. FEOC 준수 여부 판단 및 실사 의무 잠정규정 주요 내용(美 재무부 발표) 19
4. 시사점 20
참고문헌 21
공급망/EWS동향 22
[공급망, 미국] 美 백악관, 공급망 강화 조치 발표(11.27) 22
[탄소중립, EU] 유럽의회, 기후중립산업법 수정안 채택(11.21) 22
[핵심광물, 인도] 인도, 핵심광물 광산의 온라인 경매 개시 발표 23
[환경, EU] EU, 산업배출지침 개정안 3자협의 타결(11.29) 23
[전기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입 전기차 세제 개편안 발표(12.8) 24
[핵심광물, EU] EU 핵심원자재법 최종안 유럽의회 승인(12.12) 24
[광물, 중국] 중국 정부, 23년 3차 희토류 채굴, 분리ㆍ제련 통제지표 발표 25
[공급망, EU] EU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 3자 협의 타결(12.14) 25
EWS/공급망 관련 모니터링 결과(기간: 23.11.24.~23.12.2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