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1.1. 연구의 배경 5
1.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1. 연구 범위 6
2.2. 연구 방법 6
3. 이론고찰 9
3.1. 용어의 정의 9
3.2. 관련 법 제도 11
3.3. 선행연구 분석 16
3.4. 소결 19
Ⅱ. 타 지방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사례 21
1. 광역자치단체 : 광역도 21
1.1. 강원도(2020년 경관계획 수립) 21
1.2. 전라남도(2020년 경관계획 수립) 27
1.3. 경기도(2021 경관계획 수립) 29
2. 광역자치단체 : 광역시 31
2.1. 인천광역시(2022년 12월 경관계획 수립) 31
2.2. 대구광역시(2017년 12월 계획수립) 32
2.3. 울산광역시(2021년 경관계획 수립) 35
3. 기초자치단체 37
3.1. 경상남도 거제시(2018년 경관계획 수립) 37
3.2. 경기도 화성시(2022년 경관계획 수립) 39
4. 시사점 도출 41
Ⅲ.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분석 47
1. 분석 개요 47
2. 경관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48
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및 목적 57
3.1. 방향 및 목적 57
3.2. 구역별 유지/지정/제안 이유 59
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65
4.1. 조사 항목 및 검토 계획 65
4.2. 절차 67
4.3. 지정 방법 73
5.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원칙 및 기준 75
5.1. 구역 지정 방법과 원칙 및 기준 75
5.2. 구역 제안/지정 원칙 및 기준 76
5.3. 구역 경계 설정 기준 83
6.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현황 85
6.1. 도 구역 후보지 제안 현황 85
6.2. 시ㆍ군 구역 지정 현황 87
6.3. 도와 시ㆍ군 구역 중첩 현황 91
7.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94
Ⅳ.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주체 의식조사 97
1. 조사 개요 97
2.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100
2.1. 목적 및 효과 100
2.2. 방법 및 절차 101
2.3. 구역 범위 102
2.4. 원칙 및 기준 104
3. 도의 역할 105
3.1.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105
3.2. 시ㆍ군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과의 관계 106
4. 시사점 107
Ⅴ.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108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08
2.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 전략 110
2.1. 구역 설정 방향 및 목적 110
2.2. 경관자원조사 111
2.3. 구역 지정 유형별 방법 112
2.4. 구역 지정 유형별 절차 114
2.5. 구역 지정 유형별 원칙 및 기준 117
2.6. 도와 시ㆍ군의 역할 명확화 119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참고문헌(원문불량) 124
[부록](원문불량) 4
표 1-1. 「경관법」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목적에 따른 의미 9
표 1-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과 '지정'의 개념 10
표 1-3. 「경관법」 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내용 11
표 1-4. 「경관법」에서의 경관계획 수립주체별 포함 내용 12
표 1-5.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계획 유형 12
표 1-6.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도 및 시ㆍ군 수립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내용 13
표 1-7.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도 및 시ㆍ군 수립 경관자원조사 관련 내용 15
표 1-8. 관련 선행연구 분석 17
표 1-9. 본 연구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관련 용어 정의 19
표 1-10. 「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내용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적용방향 도출 20
표 2-1/표 11.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원칙 22
표 2-2/표 2-1.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기준 23
표 2-3/표 2-2. 「2015 전라남도 경관계획」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기준 28
표 2-4/표 2-3.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지 추가 선정 기준 및 방법 28
표 2-5/표 2-4. 경기도 광역경관관리구역 지정 요건 29
표 2-6/표 2-5.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일반경관자원 선정을 위한 경관자원 평가기준 31
표 2-7/표 2-6. 「2030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원칙 33
표 2-8/표 2-7. 「2030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기준 33
표 2-9/표 2-8. 울산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기준 35
표 2-10/표 2-9. 경상남도 거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유형 및 선정사유 37
표 2-11/표 2-10. 경상남도 거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기준 38
표 2-12/표 2-11. 경기도 화성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기준 39
표 2-13/표 2-12. 지방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비교(광역도) 43
표 2-14/표 2-13. 지방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비교(광역시) 44
표 2-15/표 2-14. 지방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비교(기초지자체) 45
표 2-16/표 2-15.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46
표 3-1. 분석 개요 47
표 3-2. 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48
표 3-3. 충남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 현황(2023년 8월 기준) 49
표 3-4. 충남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49
표 3-5. 도 및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및 목적 58
표 3-6. 도 및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목적, 구역 지정 이유 제시 현황 59
표 3-7. 도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기정 유지 및 신규 제안 이유 60
표 3-8. 시ㆍ군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이유 62
표 3-9. 도 및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내용 66
표 3-10. 도 및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67
표 3-11. 도 및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방법 유형 73
표 3-12. 도 및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방법 74
표 3-13. 도 및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방법에 따른 원칙, 기준 75
표 3-14. 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 후보지 제안, 관리 수단 변경, 유지 원칙 및 기준 77
표 3-15. 12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 지정 원칙 및 기준 78
표 3-16. 6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축소, 분할, 조정) 원칙 및 기준 80
표 3-17. 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지 원칙 및 기준 81
표 3-18. 2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유지 원칙 및 기준 81
표 3-19.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타 관련 법 지구 및 지역과의 중첩 여부 82
표 3-20. 도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제안 중 '경관자원연계' 구역 범위 83
표 3-21.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기준 84
표 3-22. 도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제안 대상지 및 해당 시ㆍ군(「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86
표 3-23. 13개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대상지 및 면적 89
표 3-24. 도 제안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시ㆍ군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첩 현황 93
표 4-1. 조사대상 및 일시 97
표 4-2. 인터뷰조사 항목 99
표 4-3.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목적 및 효과 100
표 4-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102
표 4-5.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 103
표 4-6. 중점경관관리구역 원칙 및 기준 104
표 4-7. 도의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제안 105
표 4-8.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의 역할 106
표 5-1. 도와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향 및 목적의 차별성 110
표 5-2. 도와 시ㆍ군 경관자원조사의 방향 차별화 111
표 5-3. 도와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유형별 방법 113
표 5-4. 도 광역경관구역 신규 지정/유지/구역변경/해지의 지정 유형별 원칙 및 기준 117
표 5-5. 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 지정/유지/구역변경/해지의 지정 유형별 원칙 및 기준 118
표 5-6.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기준 118
그림 1-1. 연구체계도 8
그림 2-1.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기본방향 21
그림 2-2.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의 위상 및 역할 22
그림 2-3.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프로세스 23
그림 2-4.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24
그림 2-5. 속초항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설정, 설정 프로세스 25
그림 2-6.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수립 방향 26
그림 2-7. 경기도 '광역경관관리구역' 선정 절차 30
그림 2-8. 인천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절차 32
그림 2-9/그림 2-10. 거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현황 분석 및 구역 계획도 사례 38
그림 2-10/그림 2-11. 경기도 화성시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 사례 40
그림 3-1. 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0
그림 3-2. 천안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0
그림 3-3. 공주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1
그림 3-4. 보령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1
그림 3-5. 아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2
그림 3-6. 서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2
그림 3-7. 논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3
그림 3-8. 계룡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3
그림 3-9. 당진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4
그림 3-10. 부여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4
그림 3-11. 서천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5
그림 3-12. 홍성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5
그림 3-13. 예산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6
그림 3-14. 태안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56
그림 3-15. 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69
그림 3-16. 당진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70
그림 3-17. 예산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71
그림 3-18. 논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유사) 71
그림 3-19. 천안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72
그림 3-20. 보령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유사) 72
그림 3-21. 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 후보지 제안 원칙 및 기준 76
그림 3-22. 도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제안 현황(「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85
그림 3-23. 13개 시ㆍ군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 현황 88
그림 3-24. 도 제안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시ㆍ군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첩 현황 92
그림 4-1. 인터뷰조사 내용 도출 프로세스 98
그림 5-1.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 도출 108
그림 5-2. 충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09
그림 5-3. 시ㆍ군 신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절차 114
그림 5-4. 도 '광역경관구역' 신규 지정 절차 115
그림 5-5. 시ㆍ군 기정 지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유지/구역변경/해지 절차 116
그림 5-6. 도 '광역경관구역' 유지/구역변경/해지 절차 116
그림 5-7. 도 및 시ㆍ군의 역할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