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신흥안보 특화 정책 후속조치 필요 9
Ⅱ. 패권경쟁 및 혁신-제도 관계 기존연구 14
1. 기술패권 장주기 이론 14
2. 혁신과 제도 간 공진화 이론 16
3. 소결 및 시사점 18
Ⅲ. 관련 정책 및 법제 동향 19
1. 글로벌 환경 및 정책 동향 19
2. 한국의 관련 법률 조사와 선별 22
3. 소결 및 시사점 24
Ⅳ. 법제 진단ㆍ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25
1. 기본 컨셉 및 개발 방향 구상 25
2. 단계별 분석 프로세스 및 주요 결과 27
3. 진단ㆍ분석 프레임워크 도출(ISSUE 1 + ISSUE 2) 31
Ⅴ. 정책적 의의 및 발전방향 32
참고문헌 34
Summary 36
판권기 43
〈표 1〉 이 글의 목적: 키워드 및 내용 12
〈표 2〉 미국 행정부의 對중국 정책 기조 19
〈표 3〉 한국의 경제안보ㆍ기술안보 관련 법률(제정)과 법률(안) 23
〈표 4〉 핵심키워드별 주요내용 27
〈표 5〉 '공급망' 키워드 관련 검색된 법률들 및 세부 내용 29
〈표 6〉 '인프라' 키워드 관련 검색된 법률들 및 세부 내용 29
〈표 7〉 '데이터' 키워드 관련 검색된 법률들 및 세부 내용 30
〈표 8〉 '핵심기술' 키워드 관련 검색된 법률들 및 세부 내용 30
〈표 9〉 '첨단기술' 키워드 관련 검색된 법률들 및 세부 내용 30
[그림 1] 미국-한국의 시기별 경제안보ㆍ기술안보 정책 및 입법 타임라인 비교 10
[그림 2] 법제화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부처별 경제안보ㆍ기술안보 정책 현황(2023.09.13. 현재) 11
[그림 3] 연구 질문 및 목적의 구조화 13
[그림 4] 진단ㆍ분석 프레임워크 분석 구조 13
[그림 5] 40~50년을 주기로 하는 현대 경제의 파동 15
[그림 6]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접근 16
[그림 7] 기술혁신과 제도 간 공진화 모형 17
[그림 8] 경제안보 정의(안)로부터 파생되는 3가지 이슈 포인트 21
[그림 9] 분석절차 및 분석체계 26
[그림 10] 핵심 키워드 추출 프로세스(글로벌 패권경쟁 환경ㆍ경제안보 관련) 27
[그림 11] 핵심 키워드 선정 흐름 및 결과 28
[그림 12] 세부 키워드 추출 프로세스(핵심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들의 조문과 내용 분석) 28
[그림 13] 환경-법제를 결합한 경제안보ㆍ기술안보 진단ㆍ분석 프레임워크 31
[그림 14] 분석결과 활용방안: 신규법률 제정 또는 기존법률 조정ㆍ조율 시 실무가이드로 활용(합성생물학 예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