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3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4
1. 조세지출 기본계획 법적 근거 4
2. 조세지출 기본계획 운영절차 4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제도 운용 실적 6
1. 23년 조세지출 현황 6
2. 23년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적 9
Ⅲ.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0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10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11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2
Ⅳ.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15
제2편 2024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9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20
1. 의의 20
2. 조세지출 건의서 20
3. 조세지출 평가서 21
Ⅱ. 24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