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 및 지원 제도: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7
노사 포커스 24
헌법과 ILO 기본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문성덕 25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신중해야 / 황용연 32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을 위한 제언 / 김광일 3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제언 / 임우택 48
주요 이슈 5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의와 주요 내용 / 박귀천 54
한국의 플랫폼노동자 규모와 근무실태 / 김준영 62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실천방안과 사회적 대화 / 이세종 69
상생과 협력: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과 기업 우수사례 79
노사정 소식: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 취임 87
편집위원장 레터 91
판권기 4
〈표 1〉 한국의 플랫폼노동자 직종별 규모(2021년 8월) 65
〈표 2〉 플랫폼노동자의 주ㆍ부업 유형별 수입 66
〈표 3〉 플랫폼노동자의 주ㆍ부업 유형별 고용보험 가입 상태 67
[그림 1]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14
[그림 2] '월-주-일' 단위 3단계공유체계 확산(안) 15
[그림 3]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안)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