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1인2주소제의 개념과 배경 3
Ⅱ.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검토 4
Ⅲ. 선행연구: 1인2주소제를 둘러싼 이슈와 한계 7
Ⅳ. 1인2주소제 특례(안)의 단계적 적용과 고려사항 9
Ⅴ. 1인2주소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북형 특례화 방향 13
참고문헌 15
판권기 16
[표 1] 다양한 1인2주소 활용 제도 3
[표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종류 6
[표 3] 1인2주소제 관련 선행연구 7
[표 4] 1인2주소제 정책조합 시나리오 9
[표 5] 특례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12
〈그림 1〉 인구ㆍ국토공간구조 변화 13
〈그림 2〉 권역별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3
〈그림 3〉 전주시 인구 추이(2005~2023년) 14
〈그림 4〉 전북소멸인구 대응 단계별 인구전략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