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ㆍ신청 8
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9
1. 선거일 및 임기 11
2. 선거권자 11
3. 후보자등록 12
4. 선거운동 13
5. 선거비용 15
6. 투표 및 개표 15
7.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18
Ⅱ. 후보자등록 신청 19
1. 후보자등록 요건 21
2. 후보자등록 신청 22
3.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후보자추천) 26
4.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첨부서류) 28
5. 후보자사퇴 신고 41
6. 후보자 기호 결정 41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43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법 제46조, 규칙 제18조) 45
2. (사전)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61조ㆍ제162조, 규칙 제88조) 45
3.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 48
제2편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50
Ⅰ. 선거운동 51
제1절 선거운동 일반 52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제1항) 52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53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55
4. 선거운동기구 56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58
6.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등 62
제2절 선거운동 방법 66
1. 선거벽보의 작성ㆍ제출 등(법 제64조, 규칙 제29조) 66
2.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 등(법 제65조, 규칙 제30조) 68
3.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76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법 제79조, 제102조, 규칙 제43조) 80
5. 대담ㆍ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83
6. 그 밖의 선거운동 89
7.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법 제218조의14) 98
Ⅱ.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100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102
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103
3.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105
4.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105
5.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법 제139조) 107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108
7. 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109
8. 당원모집 금지(법 제144조) 110
9. 당사게시 선전물(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111
제3편 정치자금 및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112
Ⅰ. 정치자금 일반 113
1. 정치자금의 의의 115
2.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118
3.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43조ㆍ제52조) 121
4.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121
Ⅱ.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122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12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123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ㆍ제6조) 123
4.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ㆍ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25
5. 후원회의 모금ㆍ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126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126
7. 잔여재산 처분(정금법 제21조, 정금규칙 제24조) 127
Ⅲ. 선거비용의 보전ㆍ반환 등 128
1. 선거비용의 보전(법 제122조의2) 129
2.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법 제135조의2) 131
3.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규칙 제51조의3) 133
4.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법 제265조의2) 133
5. 반환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정금법 제58조) 134
제4편 선거여론조사 안내 136
1. 선거여론조사 개념 138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38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143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46
5.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작성예시 147
제5편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안내 148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149
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149
[부록] 151
1. 일정별 주요 신고ㆍ신청 제출사항 목록 152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53
3. 각종 신청ㆍ신고 제출 서식 목록 190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268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70
6. 선거사무관계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안내 272
7.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관련 점자출판시설 현황 274
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276
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표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