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
제2절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 10
제2장 각국의 용도 청구항 운용 현황 11
제1절 대한민국 11
제1항 법 제도 11
제2항 실무적 운용 11
제3항 소결 15
제2절 유럽 15
제1항 법제도 15
제2항 실무적 운용 18
제3항 소결 28
제3절 미국 28
제1항 법제도 29
제2항 실무적 운용 31
제3항 소결 35
제4절 일본 35
제1항 법제도 35
제2항 실무적 운용 38
제3항 소결 44
제5절 중국 44
제1항 법제도 44
제2항 실무적 운용 45
제3항 소결 47
제6절 기타 국가 47
제7절 소결 49
제3장 각국에서 패밀리 특허 등록 사례 51
제1절 신규 화합물 51
제1항 의약의 신규 화합물 51
제2항 단백질 의약의 신규 화합물 55
제2절 공지 물질의 제1 의약 용도 발명 58
제3절 공지 물질의 제2 의약 용도 발명 59
제4절 소결 61
제4장 용도 청구항 허용을 위한 고려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 62
제1절 제2 유형 용도 청구항 허용 여부 62
제2절 제2 유형 용도 청구항 허용시 제문제 검토 62
제1항 권리 형성시 62
제2항 권리 행사시 64
제3항 소결 65
제3절 제2 유형 용도 청구항 허용시 규정 개정사항 65
제1항 특허법 65
제2항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67
제3항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69
제4항 소결 74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