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필요성 13
2. 주요 연구 내용 14
Ⅱ. 산업분석 17
1. 이륜자동차 및 배달업 종사자 현황 18
1.1. 이륜자동차 일반 현황 18
1.2. 이륜자동차보험 현황 19
1.3. 배달업 종사자 현황 23
2. 자동차 공제산업 현황 25
2.1. 자동차 공제ㆍ보험 비교 25
2.2. 일반 현황 26
2.3. 시장 현황 27
2.4. 손익 및 재무 현황 28
2.5. 운영 현황 30
Ⅲ. 정관의 적정성 검토 31
1. 정관 내용의 적정성 검토 32
1.1. 개요 32
1.2. 현황 분석 검토 33
1.3. 검토 결과 41
Ⅳ.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49
1. 목표계약대수 확보의 적정성 검토 50
1.1. 개요 50
1.2. 현황 분석 검토 52
1.3. 검토 결과 54
2. 공제료 및 상품계획의 적정성 검토 58
2.1. 개요 58
2.2. 현황 분석 검토 60
2.3. 검토 결과 70
3. 재보험 활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73
3.1. 개요 73
3.2. 현황 분석 검토 74
3.3/4.3. 검토 결과 78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교육 지원의 적정성 검토 80
4.1. 개요 80
4.2. 현황 분석 검토 81
4.3. 검토 결과 83
5. 의결기구의 적정성 검토 84
5.1. 개요 84
5.2. 현황 분석 검토 85
5.3/6.3. 검토 결과 86
6. 보상서비스 체계의 적정성 검토 90
6.1. 개요 90
6.2. 현황 분석 검토 91
6.3. 검토 결과 93
7. 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95
7.1. 개요 95
7.2. 현황 분석 검토 96
7.3/7.2. 검토 결과 98
8. 전산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검토 99
8.1. 개요 99
8.2. 현황 분석 검토 101
8.3. 검토 결과 105
9. 기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107
9.1. 개요 107
9.2. 현황 분석 검토 108
9.3. 검토 결과 110
Ⅴ. 수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 111
1. 수입공제료의 적정성 검토 112
1.1. 개요 112
1.2. 현황 분석 검토 113
1.3. 검토 결과 115
2. 발생손해액의 적정성 검토 116
2.1 개요 116
2.2 현황 분석 검토 120
2.3 검토 결과 122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124
3.1. 개요 124
3.2. 현황 분석 검토 125
3.3. 검토 결과 128
4. 추정 손익계산서의 적정성 검토 129
4.1. 개요 129
4.2. 현황 분석 검토 130
4.3. 검토 결과 130
5. 추정 재무상태표의 적정성 검토 131
5.1. 개요 131
5.2. 현황 분석 검토 134
5.3. 검토 결과 135
6. 재무건전성의 적정성 검토 136
6.1. 개요 136
6.2. 현황 분석 검토 137
6.3. 검토 결과 140
7. 자본금의 적정성 검토 141
7.1. 개요 141
7.2. 현황 분석 검토 141
7.3. 검토 결과 141
8. 민감도에 따른 추정손익 검토 142
8.1. 주요가정 142
8.2. 시나리오 검토 143
Ⅵ. 종합 검토 결과 144
1. 검토 결과 요약 145
2. 정관 검토 결과 147
3.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148
4. 수지계산서 검토 결과 149
Ⅶ. 향후 운영안 마련 150
1. 공제조합 발전방향 제시 151
2. 법령 개정 필요사항 155
3. 공제조합 관리감독 방안 158
[붙임] 법령 개정 필요사항 관련 개정안 161
[참고 1] 공제조합 손익구조 169
[참고 2] 주요 용어 설명 170
[참고 3] 공제조합 경영실적 요약(2021년) 172
[표 Ⅰ-1]/[표 Ⅰ-2] 생활물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4
[표 Ⅰ-2]/[표 Ⅰ-3] 보험회사와 공제조합 설립절차 비교 16
[표 Ⅱ-1]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관리제도 주요내용 18
[표 Ⅱ-2] 이륜자동차보험 평균보험료 현황('22.9월 기준) 20
[표 Ⅱ-3] 이륜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21
[표 Ⅱ-4] 이륜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비교 21
[표 Ⅱ-5] 유상운송 이륜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별 구성비 22
[표 Ⅱ-6] 지역별 영업점 및 종사자 수(2022년 10월말 기준) 24
[표 Ⅱ-7] 자동차 공제ㆍ보험 비교 25
[표 Ⅱ-8] 자동차공제조합 현황 26
[표 Ⅱ-9] 공제별 계약현황 27
[표 Ⅲ-1] 배달공제조합 정관 내용 32
[표 Ⅲ-2] 조합원-종사자 관련 법률 및 정관 규정 사항 비교 44
[표 Ⅲ-3] 생활물류법 및 배달공제조합 정관상 사업범위 비교 45
[표 Ⅲ-4] 여객법 및 렌터카공제조합 정관상 사업범위 비교 46
[표 Ⅳ-1]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추정 50
[표 Ⅳ-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보험가입대수 예상 50
[표 Ⅳ-3] 연차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보험가입대수 예상 51
[표 Ⅳ-4] 목표계약대수 예상 51
[표 Ⅳ-5] 공제상품 가입 관련 생활물류법 개정 권고(안) 52
[표 Ⅳ-6] 연차별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자 성장률 가정 비교 52
[표 Ⅳ-7] 연차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보험가입대수 예상 재산출 53
[표 Ⅳ-8] 목표계약대수 예상 재산출 53
[표 Ⅳ-9] 목표계약대수 예상 비교 54
[표 Ⅳ-10] 목표계약대수 확보(안) 55
[표 Ⅳ-11] 할인할증제도 평가단위 변경(안) 58
[표 Ⅳ-12] 할인할증제도 평가방법 변경(안) 59
[표 Ⅳ-13] 적용보험료 산출요소 비교 62
[표 Ⅳ-14] 가입자 특성요율(보험가입 경력요율) 적용 비교 62
[표 Ⅳ-15] 가입자특성요율(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적용 비교 63
[표 Ⅳ-16] 대인Ⅰ 특성화 요율 적용 비교 64
[표 Ⅳ-17]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적용 비교 64
[표 Ⅳ-18] 연령한정 특약요율 적용 비교 65
[표 Ⅳ-19] 운전자한정 특약요율 적용 비교 65
[표 Ⅳ-20] 관용자동차 특약요율 적용 비교 66
[표 Ⅳ-21] 대인ㆍ대물 배상 자기부담금 특약요율 적용 비교 66
[표 Ⅳ-22] 특별요율 적용 비교 67
[표 Ⅳ-23]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적용 비교 68
[표 Ⅳ-24] 재보험 예상 계약조건 73
[표 Ⅳ-25] 렌터카공제조합 재보험 체결 현황(2021년) 77
[표 Ⅳ-26]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81
[표 Ⅳ-27] 배달플랫폼 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현황 82
[표 Ⅳ-28] 배달공제조합 총회 심의ㆍ의결사항 84
[표 Ⅳ-29] 배달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84
[표 Ⅳ-30]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비교 88
[표 Ⅳ-31] 사고건 및 사고율 예측현황 91
[표 Ⅳ-32] 공제조합 본부 보상조직 현황 91
[표 Ⅳ-33] 고객센터 운영방식 비교 92
[표 Ⅳ-34] 배달공제조합 인력계획 95
[표 Ⅳ-35] 자동차공제조합 실무운영단위 비교 96
[표 Ⅳ-36] 사업 개시 시점 인력 계획 97
[표 Ⅳ-37]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인력 98
[표 Ⅳ-38] 시스템 구축 일정 100
[표 Ⅳ-39] 시스템 구축 방식 비교 103
[표 Ⅳ-40] 타공제조합 전산시스템 비교 104
[표 Ⅳ-41]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전산설비에 관한 기준 105
[표 Ⅳ-42] 개인정보영향 평가 105
[표 Ⅳ-43] 배달대행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 108
[표 Ⅳ-44]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현황 109
[표 Ⅳ-45]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 사례 109
[표 Ⅳ-46]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적발 현황 110
[표 Ⅴ-1] 연차별 이륜차공제 수입공제료 계획 112
[표 Ⅴ-2] 연차별 On/Off공제 수입공제료 계획 112
[표 Ⅴ-3] 연차별 대여(리스)공제 수입공제료 계획 113
[표 Ⅴ-4] 기본공제료 산출 비교 113
[표 Ⅴ-5] 손해액 등 추정 비교 114
[표 Ⅴ-6] 보험사 이륜자동차보험 실적손해율 및 조정요인 114
[표 Ⅴ-7] 이륜차공제 사고빈도 가정 116
[표 Ⅴ-8] 이륜차공제 담보별 사고심도(2018~2020년) 117
[표 Ⅴ-9] 중소형이륜차 사고심도 추세 분석 117
[표 Ⅴ-10] 보험사 플랫폼 배달업자보험 대당손해액 예상 118
[표 Ⅴ-11] 유상운송 이륜차보험 대당손해액 예상 118
[표 Ⅴ-12] 유상운송 이륜차보험 대당손해액 시간환산 118
[표 Ⅴ-13] 시간당 예상 대당손해액 119
[표 Ⅴ-14] 연차별 대당손해액 119
[표 Ⅴ-15] 연차별 발생손해액 계획 119
[표 Ⅴ-16] 이륜차공제 담보별 사고심도 재산출(2018~2020년) 120
[표 Ⅴ-17] 중소형이륜차 사고심도 추세 분석 재산출 120
[표 Ⅴ-18] 유상운송 이륜차보험 대당손해액 예상 재산출 121
[표 Ⅴ-19] 유상운송 이륜차보험 대당손해액 시간환산 재산출 121
[표 Ⅴ-20] 시간당 예상 대당손해액 재산출 121
[표 Ⅴ-21] 연차별 대당손해액 재산출 122
[표 Ⅴ-22] 연차별 손해액 재산출 122
[표 Ⅴ-23] 재산출 후 연차별 발생손해액 변화 123
[표 Ⅴ-24] 연차별 사업비 계획 124
[표 Ⅴ-25] 사업비율 비교 125
[표 Ⅴ-26] 계정과목별 산출방법 126
[표 Ⅴ-27] 계정과목별 구성비 비교 127
[표 Ⅴ-28] 추정 손익계산서 주요 가정 129
[표 Ⅴ-29] 5개년 추정 손익계산서 요약 129
[표 Ⅴ-30] 5개년 공제영업이익률 130
[표 Ⅴ-31] 손해액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2020년 기준) 131
[표 Ⅴ-32] 연차별 이륜차공제 지급공제금 및 지급준비금 132
[표 Ⅴ-33] 연차별 플랫폼 유상운송 On/Off 및 대여(리스) 지급공제금 및 지급준비금 132
[표 Ⅴ-34] 비상위험준비금 누적적립률 133
[표 Ⅴ-35] 5개년 추정 재무상태표 요약 133
[표 Ⅴ-36]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 134
[표 Ⅴ-37] 5개년 추정 지급여력비율 136
[표 Ⅴ-38] 5개년 원수 및 보유 영업손익 136
[표 Ⅴ-39] 5개년 원수 및 보유 합산비율 137
[표 Ⅴ-40] 5개년 현금수지차 137
[표 Ⅴ-41] 지급여력금액 세부항목 구성비 138
[표 Ⅴ-42] 5개년 원수 및 보유 영업손익 138
[표 Ⅴ-43] 자동차공제조합과 합산비율 비교 139
[표 Ⅴ-44] 5개년 유동성비율 139
[표 Ⅴ-45] 연차별 출자금 및 가입금 141
[표 Ⅴ-46] 실제 출자금 납부현황 및 계획 141
[표 Ⅴ-47] 민감도 분석 주요가정 142
[표 Ⅴ-48] 수정 수지계산서 143
[표 Ⅴ-49] 수정 수지계산서(시나리오1) 143
[표 Ⅴ-50] 수정 수지계산서(시나리오2) 143
[표 Ⅵ-1] 검토 결과 요약 145
[표 Ⅵ-2] 정관 검토 결과 147
[표 Ⅵ-3]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148
[표 Ⅵ-4] 수지계산서 요약 149
[표 Ⅵ-5] 수지계산서 조정 149
[표 Ⅶ-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단체상해보험 예시 153
[표 Ⅶ-2] 법령 개정 필요사항 155
[표 Ⅶ-3] 금전사고 사례 158
[표 Ⅶ-4] 자동차공제조합 민원 및 분쟁조정 접수현황 158
[표 Ⅶ-5] 금융기관 금전사고 예방 관리방안 159
[표 Ⅶ-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사정 교육과정 160
〈그림 Ⅰ-1〉 자동차보험(공제) 영업이익 현황 13
〈그림 Ⅱ-1〉 연도별 유상운송 이륜자동차보험 평균유효대수 현황 19
〈그림 Ⅱ-2〉 유상운송 이륜자동차보험 담보별 가입현황 20
〈그림 Ⅱ-3〉 배달원 취업자 수 23
〈그림 Ⅱ-4〉 공제료ㆍ보험료 구조 비교 25
〈그림 Ⅱ-5〉 수입공제료 추이 27
〈그림 Ⅱ-6〉 계약 점유현황 27
〈그림 Ⅱ-7〉 자동차공제조합 손익 추이 28
〈그림 Ⅱ-8〉 공제ㆍ보험 손익지표 비교 28
〈그림 Ⅱ-9〉 공제ㆍ보험 자산지표 비교 29
〈그림 Ⅱ-10〉 공제조합 의사결정기구 체계도 30
〈그림 Ⅱ-11〉 공제조합 보상민원 현황 30
〈그림 Ⅳ-1〉 적용보험료 기본 산출식 비교 60
〈그림 Ⅳ-2〉 적용보험료 기본 산출식 68
〈그림 Ⅳ-3〉 재보험의 종류 75
〈그림 Ⅳ-4〉 배달종사자에 대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안전교육 82
〈그림 Ⅳ-5〉 보상조직도(안) 90
〈그림 Ⅳ-6〉 배달공제조합 조직도(안) 95
〈그림 Ⅴ-1〉 인당생산성 비교 125
〈그림 Ⅶ-1〉 보상업무처리 시스템 운영체계(예시)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