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재정부 소관 9
1. 결산 개요 10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 10
(1) 세입 10
(2) 세출 11
나. 기금 결산 12
다. 예비비 13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14
가. 개요 14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14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15
(3)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 16
나. 세입 결산 검토의견 27
(1) 국세 세입결산 총괄(국세수입, 세제실) 27
(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검토(국세수입, 세제실) 34
(3)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46
(4) 세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개선노력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51
(5) 국세물납재산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고손실 방지노력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57
(6) 부가가치세 체납 및 탈루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63
(7) 국회 제출 예ㆍ결산 첨부서류에 할당관세 관련 사항 적시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71
다. 세출 결산 검토의견 77
(1) 포상금 예산 집행 부적정(총괄, 기획재정부) 77
(2) 동일 프로그램 내 국(局) 간 잦은 전용 지양 및 국 별 내실있는 성과관리 필요(총괄, 기획조정실) 80
(3)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 등의 제출 의무 준수 필요(총괄, 복권위사무처) 85
(4) 국고국 소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주의 필요(총괄, 국고국) 88
(5)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필요(협동조합활성화사업, 미래전략국) 92
(6)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공시 강화 필요(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미래전략국) 95
(7)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98
(8) 과다한 전용 및 연례적 집행부진 부적정(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정책국) 101
(9) 연례적인 수출입은행 경영실적평가 수의계약 부적절(대외경제협력강화사업, 대외경제국) 106
(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률 면밀 관리 필요(정책연구개발(R&D), 기획조정실) 109
(11) 예비비 집행원칙 준수 필요(예비비ㆍ상생소비지원금, 운영지원과ㆍ예산실) 112
3.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8
가. 개요 118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120
1) 공공자금관리기금 120
가. 개요 120
나. 검토의견 122
(1) 국고채 발행 수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변화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필요(국고채이자상환, 국고국) 122
2) 국유재산관리기금 125
가. 개요 125
나. 검토의견 127
(1) 연도 말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최소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등(총괄, 국유재산관리기금) 127
3) 대외경제협력기금 133
가. 개요 133
나. 검토의견 135
(1) ODA 집행률 제고 목적의 연례적 자체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대외경제협력지원 프로그램, 대외경제협력기금) 135
4) 복권기금 140
가. 개요 140
나. 검토의견 142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 필요(총괄, 복권위원회) 142
(2) 복권기금 불용액에 대한 반납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 필요(기타경상이전수입, 복권위원회) 147
(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방안 마련 필요(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복권위원회) 150
5) 외국환평형기금 155
가. 개요 155
나. 검토의견 157
(1) 환율급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에 대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예산 환전제도'운용 검토 필요(통화금융기관예치, 외국환평형기금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개발금융국) 157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63
가. 개요 163
7) 기후대응기금 165
가. 개요 165
나. 검토의견 167
(1) 현실적인 기금 수입 계획 설정 필요(기후대응기금 수입, 미래전략국) 167
(2)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를 명확히 구분한 예산 편성 필요(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생태산업개발을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산단내클린팩토리구축지원, 산업부) 174
(3)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공공열분해시설 설치, 환경부) 179
(4)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자체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새만금개발청) 183
(5) 사업 수요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예산 편성 필요(공공부문탄소중립모델 발굴, 환경부) 188
(6) 지자체 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산림청) 192
(7) 저탄소분야 신설학과의 커리큘럼 중 기후위기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 비중 확대 필요(탄소중립기술인력양성, 고용노동부) 197
(8)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의 통합 운영 필요(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산업부) 203
(9)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실제 사업수요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산업부) 207
(10) 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재검토 필요(노동전환지원금, 고용노동부) 212
(11) 고용유지 효과가 부족하여 사업의 전반적 재검토 필요(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고용노동부) 219
(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 개선 방안 모색 필요(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23
국세청 소관 227
가. 결산 개요 228
(1) 세입 결산 228
(2) 세출 결산 229
(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 230
나. 검토의견 239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 개선 필요(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개인납세국) 239
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240
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세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245
(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내실화 필요(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과세국) 248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확대 운영 필요(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개인납세국) 254
(4) 조세소송 패소율 관리 필요(확정채무 지급, 징세법무국) 258
(5)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확대 필요(납세고지서 등 발송, 정보화관리관실) 262
(6)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이월 지양(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266
(7) 세금포인트 제도의 전향적인 혁신 방안 검토 및 세금 관련 책자 유사ㆍ중복 점검 필요(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271
(8)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 개선 및 사업 확대 필요(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개인납세국) 278
(9)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지양(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복지세정관리단) 281
(10) 행정지원인력 운영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행정지원인력 운영, 운영지원과) 284
(11) 홈택스상담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필요(홈택스상담센터 운영, 국세상담센터) 287
관세청 소관 292
가. 결산 개요 293
(1) 세입 결산 293
(2) 세출 결산 294
(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 295
나. 검토의견 300
(1)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지양 필요(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통관국) 300
(2)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사업의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 필요(수출입화물 검사지원, 통관국) 303
(3) 불법위해물품 분석장비 도입 시 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중앙관세분석소) 308
(4) 연구논문ㆍ판례평석 공모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관세평가분류원) 312
(5) 불법마약류 차단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수립ㆍ관리 필요(밀수단속, 조사국) 317
(6) 온라인부정수입물품유통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성 재검토 필요(밀수단속, 조사국) 320
(7) 운용중단 드론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소모적 투입 지양 및 드론 활용 제고 방안의 마련 필요(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정보데이터정책관실) 327
(8) 부산세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청사시설관리, 기획조정관) 332
조달청 소관 338
가. 결산 개요 339
(1) 세입 결산 339
(2) 세출 결산 340
(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 341
나. 검토의견 347
(1) 수요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방지 방안 마련 필요(시설계약사업수입, 시설사업국) 347
(2) 비축물자 전매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철저(비축물자사업수입, 공공물자국) 350
(3)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한 국외출장 여비 과다지급 주의 필요(총괄,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355
(4) 국외업무여비 집행 개선 필요(총괄,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360
(5) 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정밀한 사업수요 파악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국제협력담당관실) 362
(6) 소송 대응 역량 강화 및 배상금의 연례적인 전용 최소화 필요(기관운영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367
(7)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필요(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공공물자국) 370
통계청 소관 375
가. 결산 개요 376
(1) 세입 결산 376
(2) 세출 결산 377
(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 378
나. 검토의견 385
(1) 일반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사업예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총괄) 385
(2) 통계품질진단 후속조치 개선 필요(국가통계정책추진) 389
(3)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관련 사업관리 철저 필요(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394
(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ㆍ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400
(5)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관련 적정예산 편성 및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는 예산집행 필요(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406
(6)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시 향후 예산 이ㆍ전용 등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추계 등 필요(통계조사지원, 조사관리국) 411
(7)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임의적 관리 지양(경인 통계조사지원 등, 조사관리국) 415
(8) 국가통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필요(통계정책국 기본경비, 통계정책국)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