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제안(청원) 경위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청원의 취지, 이유 및 내용) 3
1. 이수진의원안 3
2. 국민동의청원 4
Ⅲ. 검토의견 6
1.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조항 삭제(이수진의원안 제4조제1항 및 국민동의청원) 6
2.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조항 신설(이수진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11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6
[표 2]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개정 연혁 7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11
[표 4]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 내용 12
[표 5] 주요 국가의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