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Q 1.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3
Q 1-1.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은? 5
Q 2.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 향후 계획은? 7
Q 3. 주민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은? 8
Q 4.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한 자치경찰제 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지? 9
Q 5.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상호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11
Q 6.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거나, 치안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12
Q 7. 지역 세력과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없는지? 13
Q 8.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15
Q 9.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치안불균형은 없는지? 16
Q 10.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