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3
Ⅱ. 이론적 배경 4
1. 지방소비세 4
2. 지방교부세 5
3. 효율성과 형평성 9
4. 선행연구 검토 10
Ⅲ. 방법론 11
1. 분석 기준 11
2. 시뮬레이션 내용 15
Ⅳ. 분석 결과 16
1. 지방소비세 규모 변화 16
2. 연계재원의 변화를 고려한 순 재정변화 17
Ⅴ. 결론 및 제언 19
참고문헌 21
표 1. 교부세의 종류와 특성 6
표 2. 지방교부세 규모 7
표 3. 2018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8
표 4.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및 배정 내역 9
표 5. 지방소비세 보전방식 12
표 6. 민간 최종소비지출지수 : 2012년~2016년 12
표 7. 2017년 시도별 안분 비율 13
표 8. 2017년 국세 세입예산 규모 14
표 9. 2017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14
표 10. 지방소비세 규모 변화 추정 16
표 11.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광역시도별 순위 17
표 1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액 추정 17
표 13.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순증효과 18
표 14.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형평화 수준 변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