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의 방법 1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2장 행동경제학의 이해 15
제1절 행동경제학의 개요 16
1. 행동경제학의 배경 16
2. 행동경제학의 특성과 모형 19
3. 행동경제학의 유용성 22
제2절 행동경제학 관련 논점 및 넛지 24
1. 행동경제학 관련 논점 24
2. 행동경제학의 응용인 넛지 28
제3절 본 연구의 접근 틀 33
제3장 행동경제학 적용 사례분석 34
제1절 외국의 행동경제학 적용 사례분석 35
1. 영국 사례 36
2. 미국 사례 55
3. 호주 사례 71
4. 캐나다 사례 90
제2절 정책사례별 행동경제학 적용 사례분석 113
1. 조세, 소비자보호, 금융 113
2. 안전, 교통, 건강 122
3. 환경, 에너지 135
제4장 행동경제학을 통한 정부조직 운영의 방향 및 방안 146
제1절 정부조직 운영에서 행동경제학 적용의 효용성 및 제약성 147
1. 외국 정부조직: 효용성 및 제약성 147
2. 조세, 소비자보호, 금융 155
3. 안전, 교통, 건강 157
4. 환경, 에너지 161
제2절 행동경제학의 정부조직에 대한 적용 논리 163
1. 행동경제학의 정부조직에 적용 논리 163
2. 행동경제학의 정부조직 적용의 필요성과 대상 164
제3절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정부조직 운영의 방안 167
1. 행동경제학 적용의 제약 및 넛지 가이드 167
2.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정부조직 운영의 방안 177
제5장 정책제언 18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5
제2절 정책적 제언 191
참고문헌 195
〈표 2-1〉 신고전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비교 18
〈표 2-2〉 경제인 모형과 행동경제학 인간 모형 21
〈표 2-3〉 두 정보처리 시스템 24
〈표 2-4〉 행동경제학 의사결정 관련 주요 개념 26
〈표 2-5〉 NUDGES 29
〈표 2-6〉 전통적 개입과 넛지 개입 32
〈표 3-1〉 BIT 방법론적 접근 방식 41
〈표 3-2〉 행동통찰력 적용 분야 57
〈표 3-3〉 적응적 리더십 기본 원칙 93
〈표 3-4〉 행동주의 통찰 95
〈표 3-5〉 실험참가자 무작위 할당 현황 97
〈표 3-6〉 재구성된 이메일 99
〈표 3-7〉 행동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개입 설계 105
〈표 3-8〉 층화법을 활용한 집단 배정 106
〈표 3-9〉 다른 버전의 편지에 따른 각 집단의 수령률의 차이를 보임 109
〈표 4-1〉 정부조직 기능별 분류체계 169
〈표 4-2〉 전망이론에 기초한 네 국면 패턴 172
〈표 4-3〉 넛지 이론 활용 toolkit 174
〈표 5-1〉 행동주의 유닛의 국가 간 비교 187
〈표 5-2〉 조세, 소비자보호, 금융 분야 행동주의 국내사례 비교 187
〈표 5-3〉 안전, 교통, 건강 분야 행동주의 국내사례 비교 188
〈표 5-4〉 환경, 에너지 분야 행동주의 국내사례 비교 188
〈그림 2-1〉 행동경제학의 로커스 17
〈그림 2-2〉 행동경제학의 뿌리 20
〈그림 2-3〉 행동경제학 주요 개념 정리 25
〈그림 2-4〉 본 연구의 접근 틀 33
〈그림 3-1〉 정책형성을 위한 핵심 활동들: 주목, 심의, 집행 38
〈그림 3-2〉 참여자들을 위한 8개의 URL 42
〈그림 3-3〉 개별화된 정보 포지셔닝의 효과 43
〈그림 3-4〉 회귀분석의 결과 44
〈그림 3-5〉 8 변형의 장기 기증 촉구 메시지 47
〈그림 3-6〉 메시지 변형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률의 변화 48
〈그림 3-7〉 경찰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각 다른 버전의 우편엽서 50
〈그림 3-8〉 경찰 구인에 있어 다른 메시지 영향 차이 52
〈그림 3-9〉 경찰 구인에 있어 다른 메시지 영향이 유색인종에 미치는 영향 차이 53
〈그림 3-10〉 메시지의 재설계가 소수인종의 경찰 선발 시험 통과에 미치는 영향 54
〈그림 3-11〉 행동 통찰력이 배태된 이니셔티브 관련 정책분석의 분류 59
〈그림 3-12〉 TSP 등록 군인 증가율 61
〈그림 3-13〉 TSP 등록 행동촉진을 위한 선택지 62
〈그림 3-14〉 장병들에 선택지를 줄 경우 TSP 등록 비율의 차이 63
〈그림 3-15〉 서비스 멤버 Roth TSP 등록 비율 64
〈그림 3-16〉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등록 증가율 65
〈그림 3-17〉 FHIM 편지의 예 67
〈그림 3-18〉 8가지 메일에 따른 등록 효과성의 변화 68
〈그림 3-19〉 행동주의 정보제공에 기반한 감사의 주요 특징 78
〈그림 3-20〉 실험설계 개요 79
〈그림 3-21〉 모델별 순응 실패 비율 80
〈그림 3-22〉 모델별 감사 소요 일수 80
〈그림 3-23〉 실험 설계: 실험군과 대조군에 사용되기 위해 표준화된 CV 84
〈그림 3-24〉 최종 리스트에 오를 확률에 관한 성별에 따른 편향 85
〈그림 3-25〉 최종 리스트에 오를 확률에 관한 인종에 따른 편향 86
〈그림 3-26〉 변화 이론의 주요 프로세스 94
〈그림 3-27〉 기부에 관한 이메일의 효과 98
〈그림 3-28〉 행동주의 개입 관련 이메일 확인 비율 100
〈그림 3-29〉 행동주의 개입 집단들 간 내부 링크를 클릭한 비율 100
〈그림 3-30〉 개입 집단별 기분 빈도의 차이 101
〈그림 3-31〉 개입 집단간 평균 기부액의 차이 102
〈그림 3-32〉 CLB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 원본 및 수정본 편지 107
〈그림 3-33〉 수정1: 주관적 거리감의 감소 107
〈그림 3-34〉 가능한 혜택의 손실을 보여주는 모의 수표의 사용 108
〈그림 3-35〉 체크리스트를 통한 명확한 행동지침의 제공 108
〈그림 3-36〉 새로이 자격을 획득한 아동과 기존 유자격 아동을 혼합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 편지를 받을 경우 CLB를 수령할 확률 109
〈그림 3-37〉 새로운 자격을 갖춘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에 각기 다른 버전의 편지를 보낼 경우 수령률의 차이 110
〈그림 3-38〉 마포구 염리동 담장, 벽화, 안전펜스 디자인 124
〈그림 3-39〉 마포구 염리동 지킴이 집 디자인 124
〈그림 3-40〉 강서구 공진중학교 드림 월, 드림 스테이지, 드림 그라운드 125
〈그림 3-41〉 부산시 광안대로 곡선부 백색가로선 표시 사례 128
〈그림 3-42〉 2012년 광안대로 곡선부 적색세로선 표시 사례 129
〈그림 3-43〉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개선 사례 129
〈그림 3-44〉 옐로카펫 사례 130
〈그림 3-45〉 시민청 건강기부 계단 133
〈그림 3-46〉 화장실 거울에 제작된 손 씻기 4단계 그림 디자인 134
〈그림 3-47〉 쓰레기 무단투기로 혐오공간으로 변해버린 전봇대 주변 135
〈그림 3-48〉 전피화 사업 전후의 환경변화 137
〈그림 3-49〉 종량제 봉투로 그림을 완성하는 쓰레기 배출장소 137
〈그림 3-50〉 배달의 민족의 일회용품 줄이기 광고 및 기능 139
〈그림 3-51〉 연도별 전력수급 실적 141
〈그림 3-52〉 Opower 전력사용량 청구서의 사회적 기준 정보 142
〈그림 3-53〉 에너지 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사례 143
〈그림 3-54〉 TEMS 시스템 실례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