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ecutive Summary 2
STEP 1. 기술신탁 3
STEP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8
1.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개요 8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 8
3.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의 업무 18
4.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받은 기관 19
STEP 3.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업 20
1.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개요 20
2.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21
3.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업의 업무 24
4. 「기술이전법」상 신탁업 허가받은 기관 26
STEP 4. 정책 제언 28
1. 법률별 기술신탁 내용 비교 요약 28
2. 주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