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김원이 6
인사말 / 최혜영 8
발제 : 2단계 재정분권과 복지분권의 방향 및 과제 / 김승연 10
I.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동향 10
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10
2.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동향 11
3.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검토 15
II. 복지분권의 방향과 원칙 20
1. 1단계 사회복지분권 평가 20
2. 사회복지사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논의 21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원칙과 방향 24
III. 정리하며 30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평가 30
2. 2단계 재정분권과 복지분권을 위한 과제 31
참고문헌 33
토론 34
토론 1. 복지분권, 임계점을 넘어선 중앙집중적 사회서비스 체계의 절체절명 과제 / 김보영 34
토론 2. / 김이배 40
토론 3. 복지분권 원칙 마련이 먼저 / 신진영 49
토론 4. / 권순현[내용없음] 51
토론 5. / 박재만[내용없음] 52
판권기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