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장혜영 3
총론 / 제갈현숙 5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과 5
2.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9
보건의료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여전히 의료민영화법 / 전진한 15
1.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 15
2. 기재부는 '보건의료 관련 법' 외(外) 다른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음 17
3. 새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신설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음 18
4. 결론 18
공공서비스_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아니라 필수서비스 공공성강화법이 필요하다 / 공성식 20
1. 필수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공공성 침해 우려 20
2.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권력 독점이 문제 21
3. 서비스업 발전, 서비스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부터 22
중소상인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특혜 최순실법 / 이성원 24
교육_교육공공성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법 / 천보선 26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교육시장화법 26
2. 이미 진행된 교육시장화의 폐해들 28
3. 교육에 대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 규정과 충돌 30
법률적 문제 32
1.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됨 32
2. 통합적 입법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