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일시 및 장소 4
3. 진술인 4
4. 진행방법 4
공청회 진술인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5
Ⅱ. 진술인 발표내용 9
[발표 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명훈 10
1. 법 제정의 필요성 11
2. 다른 법과의 관계 13
[발표 2]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김상조 16
1. 복합개발에 대한 타 규정과의 중복문제 17
2. 법안의 작동 여부 불투명 18
3. 도시계획에 대한 특례 문제 19
4. 각종 기준의 불명확 20
5. 결론 21
[발표 3]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최민성 23
1.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24
2.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27
[발표 4]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최봉문 32
1.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 33
2. 유사한 제도와의 중복성과 본 법안의 도입 필요성 검토필요 34
3. 기존 도시계획과의 관계와 지구지정을 위한 상위계획 부재 35
4. 법 목적과 지구지정 목적의 모호함 36
5.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규제특례의 필요성 설득필요 36
6. 사업자 선정, 계획수립과 승인, 지구지정과 해제 등 절차의 타당성 37
Ⅲ. 참고자료: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