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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3
환영사 / 박완주 4
환영사 / 정춘숙 6
환영사 / 이규민 8
환영사 / 최기상 10
발제 12
01.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본 우범소년 개정방향 / 강정은 12
1. 우범소년 개정 배경 13
2.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입법취지 19
3. 우범소년 관련 현행 법제 현황 21
4. 우범소년 규정의 문제점 24
5. 개정방향: 우범소년 및 통고 규정의 삭제 필요 34
02. 우범소년 관련 법 규정 정비 필요성 / 박병수 36
토론 58
토론1. / 양현규 59
토론2. / 정혜림[내용없음] 63
토론3. / 고평기 64
I. 서론 64
II. 우범소년 송치 관련 현황 64
III. 결론 68
토론4.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본 우범소년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 / 팽주만 69
1. 교육현장에서 우범소년 통고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지적 69
2.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고민 69
3. 각종 정부 계획 과제로 제시한 '우범소년 송치제 활성화'에 대하여 70
토론5. 우범소년 규정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 이승현 72
1.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 목적에의 부합성 72
2. 보호자의 보호해태의 수단으로 전락 73
3. 우범소년에 대한 처우의 차별성 부존재 74
4.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고찰 75
5.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 가능한 우범소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