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발제 1] 필수노동자 관련 국회공청회 발표문 / 권순원 5
Ⅰ.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 6
Ⅱ. 필수노동자의 개념 및 관련 정책 사례 8
Ⅲ. 국내 재난 대응 및 종사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15
Ⅳ.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검토 17
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입법의 방향 20
[발제 2]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 권오성 21
1. 필수노동자 보호의 필요성 22
2. 관련 법률안의 비교 24
3. 법률안에 대한 검토 28
[발제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검토 의견 / 이상희 32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33
2. 법률 목적 및 기초 개념 34
3. 보호 및 지원 내용 37
[발제 4]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검토의견 / 추광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