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사회서비스원 공청회(현장) 진술문 / 박준채 5
1.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공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 7
2. 공공성 향상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 9
3.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11
4. 사회서비스원이 표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필요 11
5. 지역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12
6. 다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민간시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 필요 13
[진술자료 2]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안' 진술문 / 신창환 14
공공성 강화의 목적 15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와 우선위탁 15
법률 제정 시 기대효과의 검토 17
제언 18
[진술자료 3]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와 정책 과제 / 양난주 20
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특징 21
2. 현재 사회서비스공급 구성과 진단 22
3. 현재 사회서비스정책의 과제 24
참고문헌 27
[진술자료 4]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볍률 제정에 대한 공청회 진술문 / 허준수 28
대상 법률안 29
사회서비스 개념 29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사항 30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33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에 관련 핵심 논의사항 36
해외 사회서비스 사례 36
3. 의안원문 37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38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