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사례 발표] 동의입원제도를 악용한 부당한 강제입원사례 보고 및 현행 정신병원 입원절차의 문제점 / 김강원 4
1. 진정사건개요 5
2. 사건의 문제점 10
3. 사건을 통해 본 입원절차의 문제점 (동의입원 중심) 12
4. 결론 16
[토론 1]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 / 염형국 18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상의 문제점 19
2. 동의입원 요건으로서의 '동의' 22
3. 퇴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23
4. 정신병원 입원제도의 개혁방안 26
[토론 2] (제목없음) / 이용표 29
1. 입원과정에서의 권익옹호제도의 한계 31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31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 정신의료기관 위탁제도 및 운영방식 32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33
5.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복지 및 의료급여 재정분담 구조 33
[토론 3] 정신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신 의료 시스템의 개선점 / 김재완 35
[토론 4]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 신석철 39
1)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 41
2)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배제-정신장애인은 명칭만 장애인 42
3)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42
4) 정신장애인 소득 보장 43
[토론 5] (제목없음) / 이인영 45
[토론 6] (제목없음) / 남윤영 46
[토론 7] (제목없음) / 권오용 47
1. 발제에 대하여 48
2. 카미 보고서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49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51
4. 결어 51
[토론 8] (제목없음) / 김한숙 53
판권기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