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백선희 3
인사말 / 박진경 5
[주제발표 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 김형모 8
서론: 제3차(2016-2020)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에 나타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 10
본론 14
01. 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 14
02.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 22
결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24
참고문헌 32
[주제발표 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방향 / 황옥경 33
겉도는 저출산 정책 짚어 보기 35
2020 상반기 출생 현황... 42
간과한 것은... 42
왜 실패하고 있는가? 43
저출산 정책에서 가정내 양육 지원 레토릭 45
저출생, 되돌리기 가능할까? 48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49
더욱이 우리사회의 사정은 다르다... 52
그래서, 가정내 양육지원을 이렇게 하면... 53
지금, 저출산 정책 기조에서 기억해야 할 것... 53
저출산 정책기조가 분명하다면 다양한 서비스 유형의 찾기와 실행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54
참고문헌 55
[지정토론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돌봄 정책 방향」 토론문 / 김근진 57
Part 1. 저출산 정책의 전환 58
Part 2/Part 1.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58
Part 3/Part 2.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59
Part 4/Part 3. 초등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령 59
Part 5/Part 3. 초등돌봄 종사자 지위 60
Part 6/Part 3. 초등돌봄 보편적 지원 확대 61
Part 7/Part 4.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61
Part 8/Part 5. 아동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 62
[지정토론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 강은진 63
1. 범위와 대상의 문제 64
2.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변화 64
3. 20~49세 여성에게 출산, 무엇이 불안한가? 65
4. 여성 학력 및 취업 상태와 합계 출산율 65
5.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66
6.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장애를 없애주는 정책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