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김인호 5
축사 / 이재석 6
축사 / 송재혁 7
세션 Ⅰ. 총론-202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8
[발제 1]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예산, 납득 가능한 예산서여야 한다 / 채연하 10
들어가며 10
1. 전년도 예산의 기준은 무엇인가? 10
2. 총괄표로 본 서울시 예산안 12
3. 합리적 배분을 위한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14
4. 성과지표의 실효성 15
나가며 16
[발제 2] 2021 회계연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 남승우 17
2021년 서울시 예산안 18
Ⅰ. 2021년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운영 총괄검토 20
Ⅱ. 서울시 예산안 분석 22
Ⅲ. 2021년 서울시 기금운영계획안 분석 76
2020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86
Ⅰ. 20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규모와 세입ㆍ세출 예산안 88
Ⅱ. 202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 분석 99
[토론 1] 202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단상 / 최선 115
1. 서울시 예산의 규모와 방향성 115
2. 시장 공약 사항의 차질없는 추진 여부 116
3. 획일적인 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문제점 119
4.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 확산이 필요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0
5. 마치며 122
[토론 2] 2021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 / 김태명 123
Ⅰ. 2021년 예산편성 방향 123
Ⅱ. 2021년 예산안 주요내용 125
Ⅲ. 결론 130
[토론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토론 자료 / 엄동환 131
Ⅰ. 2021년도 서울교육 재정여건 및 중점편성 방향 131
Ⅱ.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 133
Ⅲ. 서울교육재정 진단 139
Ⅳ. 결론 및 제언 142
세션 Ⅱ. 행정자치, 보건복지,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143
[발제 1]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다-돌봄의 공공성을 방기한 서울시 / 김경훈 145
1. 뉴스로 살펴본 돌봄 사각지대 145
2. 연도별로 살펴본 서울시 주요 사회복지 사업(서울시 예산안 보도자료 참조) 146
3. 2021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147
4. 조직별 돌봄정책 평가 150
5. 돌봄 이외의 정책 평가 156
6. 다시 공공의 역할을 묻다 161
[발제 2] 2021 서울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분석 / 박선영 162
1. 서울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 주요 현황 162
2. 총평 164
3. 세부사업 166
[토론 1] 서울시 복지예산 방향과 쟁점 / 김화숙 170
1. 들어가며 170
2.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171
3. 마치며 174
[토론 2] 2021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안) 설명 / 박기용 175
[토론 3]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안) 설명 / 김경탁 182
1. 총괄 182
2. 부분별 예산 현황 183
3. 포스트코로나 대응사업 184
4.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185
5. 맺음말 187
세션 Ⅲ. 환경수자원,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188
[발제 1] "회생을 위한 고육지책인가, 소탐대실인가? 민선7기의 성과가 이어지길 바란다" / 최경호 190
1. 개요 190
2. 세부 평가 191
3. 방향 제안 195
[발제 2]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공원ㆍ환경 분야 예산 분석 / 최영 196
1. 총괄 196
2. 세부 의견 196
3. 결론 200
[토론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과 예산(안) 토론문-주택공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 고병국 202
1. 들어가면서 202
2. 세션3 환경수자원, 도시자원, 도시계획, 교통분야 예산(안) 개관 203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예산(안) 개요 204
4. 서울시 주택공급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206
[토론 2] 2021년 주택건축본부 예산(안) 토론문 / 김정호 211
1. 2021년 주택건축본부 예산편성 주요방향 211
2. 2021년 주택건축본부 예산(안) 총괄 212
3.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 215
[토론 3] 하천 생태환경 보존 방안 관련 토론문 / 한유석 225
Ⅰ. 발제 225
Ⅱ. 답변내용 225
[발제 1]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예산, 납득 가능한 예산서여야 한다 / 채연하 11
〈표 1〉 서울시 국고보조금 현황(연도별) 11
〈표 2〉 2021년도 예산안 세출총괄표(기능별) 12
〈표 3〉 3년간 명시이월 사업 총계 14
〈표 1〉 2021년 3대 중점투자 분야(8조 6,061억원) 123
〈표 2〉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안 규모 125
〈표 3〉 2021년 세입예산안 126
[토론 1] 서울시 복지예산 방향과 쟁점 / 김화숙 172
〈표 1〉 돌봄 SOS 센터 사업 추진 개요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