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발제 1] ILO 핵심협약 비준 대응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방향과 쟁점 / 이승옥 5
Ⅰ. 노조법 개정의 전제 6
Ⅱ. 노동조합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12
[발제 2]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진술 서면 / 김희성 34
Ⅰ. 총평 35
Ⅱ. 정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39
Ⅲ.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의제에 관한 의견 46
[발제 3]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 유정엽 56
1.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57
2. 주요 경과 58
3.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59
4. 노조법 개정 관련 한국노총의 핵심요구 60
5. 마무리 62
[발제 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관련 진술서 / 장정우 63
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64
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66
[발제 5]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조법 개정 등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 김호규 68
1.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있어서의 원칙 69
2. 정부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74
[발제 6]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입장 / 이태희 95
현황 및 문제점 96
정책제언 97
〈표 1〉 한국의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 71
붙임표목차
〈표 1〉/〈표 Ⅴ-3〉 노동쟁의행위 발생건수(Number of Strikes and Lockouts)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