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죄형법정주의와 처벌법규의 위임 사례 / 유인규 3
1. 서론 3
2. 처벌대상의 명칭 또는 유형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례 5
3. 행정청에 금지ㆍ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례 6
4. 처벌대상 행위의 일부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유사한 행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례 8
5. 법률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례 9
6. 법률에서 승인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례 11
[주제발표 2] 정무ㆍ환경노동 분야에서의 벌칙 구성요건 위임에 관한 법제사례 연구 / 김용오 13
Ⅰ. 들어가며 13
Ⅱ. 벌칙 구성요건 위임 사례별 분석 13
Ⅲ. 나가며 26
[주제발표 3] 벌칙 구성요건 위임에 관한 법제 사례 검토 / 박진웅 27
Ⅰ. 서론 27
Ⅱ. 처벌법규 위임의 고려 요소 28
Ⅲ. 산업농림해양법제과 소관 법률 주요 사례 검토 30
[주제발표 4] 벌칙 구성요건의 행정입법 위임에 관한 사례연구 / 손성규 41
Ⅰ. 서설 41
1. 사례연구의 목적 41
2. 헌법상 원칙과 행정입법 위임 42
(1) 법률유보원칙과 행정입법 42
(2) 죄형법정주의와 행정입법 43
(3)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행정입법 43
3. 벌칙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44
Ⅱ. 사례연구 45
1. 구성요건의 포괄적 위임 관련 46
(1) 구성요건의 주요내용을 위임한 사례 46
(2) 구성요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례 48
2.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53
Ⅲ. 결론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