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진성준 5
인사말 / 우원식 7
인사말 / 양이원영 9
인사말 / 이수진 11
인사말 / 이남신 13
인사말 / 문종찬 15
[주제 발표 1]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분석 / 정흥준 18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19
Ⅱ. 실태조사 결과 19
1. 설문조사 개요 19
2. 배달노동자의 전속관계: 배달노동자-대행업체-배달App간의 "높은 전속관계" 22
3. 배달노동자의 계약관계: 불분명 & 불공정 서면계약 23
4. 종속성: 보통 이상의 종속성 25
5-1. 노동실태: 수수료(보수) 28
5-2. 노동실태: 근무일 및 노동시간 30
5-3. 노동실태: 배달건수 32
5-4. 노동실태: 대기장소 33
6. 안전사고 및 보험: 높은 사고 비율과 취약한 보험 시스템 34
7. 공공앱 37
8. 부당한 대우 경험 및 노사관계 39
9. 제도개선 방향 43
Ⅲ. 소결 45
[주제 발표 2] 배달산업 규제와 배달노동자 보호 방안 / 박정훈 47
기준과 원칙 47
산업의 규율 및 규제 47
근무조건 48
산재 제도 개선 51
이륜차 시스템 정비 52
결론: 포괄적 노동법 적용 52
보론: 설문조사 관련 보충 의견 54
[토론문 1] 배달라이더의 인권과 노동권 / 이성종 57
1. 플랫폼노동 57
2. 전속성과 노동자성 58
3. 최근 변화 58
4. 개선방안 64
[토론문 2] 배달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익 강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 / 송명진 66
사회보험 적용 확대 66
노동조건 및 보상 등 공정 계약 68
플랫폼노동공제회 69
[토론문 3]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라이더 이직의 문제점 / 최종희 70
[토론문 4]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분석」에 대한 토론문 / 권오성 72
1. 들어가며 72
2. 플랫폼 노동조합에 대한 전망 72
3. 사용자의 식별의 곤란함과 공동사용자 책임의 필요성 73
4. 포괄적 노동법제 74
〈표 1〉 지역별 응답자 현황 20
〈표 2〉 조사 대상 배달노동자 기초 현황 20
〈표 3〉 지역별 평균 연령/근속기간 21
〈표 4〉 지역별 배달대행업체의 인원수 22
〈표 5〉 지역별 업체의 단말기 등을 통한 업무지시 순위(1:받지 않음, 2: 일부 받음, 3: 자세히 받음) 26
〈표 6〉 지역별 월평균 수입 순위 28
〈표 7〉 지역별 1건당 받는 배달 금액(수수료 제외) 29
〈표 8〉 지역별 배달앱 수수료 순위 29
〈표 9〉 지역별 주당 근무일수 순위 30
〈표 10〉 지역별 주중 배달시간 순위 31
〈표 11〉 지역별 주말 배달시간 순위 31
〈표 12〉 지역별 대기시간 순위 31
〈표 13〉 지역별 주중 하루 평균 배달건수 순위 32
〈표 14〉 지역별 주말 하루 평균 배달 건수 순위 33
〈표 15〉 지역별 1년간 사고 비율 순위 34
〈표 16〉 유형별 사고 유무 34
〈표 17〉 지역별 공공앱의 필요성 순위 37
〈표 18〉 지역별 공공앱 가입 의사 순위 38
〈표 19〉 부당한 대우 유무 39
〈표 20〉 부당한 대우 유무 39
〈표 21〉 누가 부당한 대우를 주로 하는지에 대한 응답 40
〈표 22〉 배달앱 배려정책 인지 41
〈표 23〉 배달업체 배려정책 인지 41
〈표 24〉 배달앱의 사용자성 인지 42
〈표 25〉 배달업체 사용자성 인지 42
〈표 26〉 지역별 노조 가입 의사 43
〈표 27〉 배달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44
〈표 28〉 배달기사를 위해 필요한 정책(5점 척도) 44
〈표 29〉 지역별 한 달 수입 순위 49
[그림 1] 배달업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22
[그림 2]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 수 23
[그림 3] 계약 형태 24
[그림 4] 보수 기준 등 계약을 정하는 방식 24
[그림 5]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25
[그림 6] 출근 체크 방식 25
[그림 7] 배달대행업체, 주문중개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에 대해 지시를 받고 있는지 26
[그림 8]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 27
[그림 9] 주문 콜을 수행하는 방식 27
[그림 10] 대기 장소 33
[그림 11] 지난 1년 동안의 사고 유무 34
[그림 12] 사고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 방식 35
[그림 13] 사고 시 본인치료 방식 36
[그림 14] 보험가입 유무 36
[그림 15] 공공앱의 필요성 37
[그림 16] 공공앱 가입 의사 38
[그림 17] 배달앱의 배려정책 41
[그림 18] 배달대행업체 배려정책 41
[그림 19] 배달앱의 사용자성 42
[그림 20] 배달대행업체의 사용자성 42
[그림 21] 노조 가입 의사 43
[그림 22] 계약 형태 48
[그림 23]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 48
[그림 24] 보수 기준 등 계약을 정하는 방식 50
[그림 25] 배달대행업체, 주문중계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에 대해 지시를 받고 있는지 51
[그림 26] 배달앱의 사용자성 53
[그림 27] 배달대행업체의 사용자성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