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상희 5
인사말 / 김민석 7
인사말 / 김성주 9
인사말 / 남인순 11
인사말 / 강선우 13
인사말 / 고영인 15
인사말 / 김원이 17
인사말 / 서영석 19
인사말 / 최혜영 21
인사말 / 장혜영 23
인사말 / 윤종술 25
주제발표 27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과 해외 장애계의 규범 활용사례 : 탈시설(Deinstitutionalisation),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적 인권 / 최한별 27
UN CRPD에 담긴 탈시설 '권리' 31
UN CRPD 19조에 관한 일반논평 5 34
UN CRPD의 현현(manifestation) 39
2. CRPD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 스티브 알렌 42
토론 47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코로나19 / 정다혜 48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권리 48
2. 코로나19와 집단시설 49
3. 나아가야할 길 5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과 실효적 이행 / 박마루 52
국제인권조약에서 본 탈시설 / 김소영 55
국제인권조약 5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자유권)규약과 탈시설-자립생활 5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권)규약과 탈시설-자립생활 57
아동권리협약과 탈시설-자립생활 59
고문방지협약 및 강제실종협약과 시설 인권 침해 60
결론-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자립생활 61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 이인영 62
CRPD에 기반 탈시설권리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 / 신용호[내용없음] 64
종합토론 : 온라인 참가자 질의 응답[내용없음] 65
부록 66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6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