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2
개회사 ① / 오문성 3
개회사 ② / 소병훈 5
개회사 ③ / 김완일 7
축사 ① / 허영 9
축사 ② / 용혜인 11
주제 발표 13
주제 발표 #1. "데이터세 도입방안" / 김신언 13
I. 연구목적과 데이터세 정의 15
II.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의 도입 필요성과 적합성 15
1. 공공재(공유부)로서의 데이터와 초과수익 15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데이터 주권 16
3. 세원확보의 용이성 17
III. 데이터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 17
1. 디지털 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17
2.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법적 권리 20
3. 데이터 가격 측정 문제 21
4. 전가가능성 및 정보제공자의 편익 분석 22
IV. 데이터세의 제도화 방안 22
1. 징수방법 22
2. 과세요건 24
3. 추가적인 고려사항 26
결론 27
주제 발표 #2. "탄소세 도입방안" / 전병목 28
I. 연구 배경 30
II.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 31
III.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구조 33
IV. 국제적 탄소 저감제도 34
V. 에너지 가격 구조 35
VI. 탄소세 도입시 고려사항 37
VII. 향후 검토사항 39
참고사항 40
주제 발표 #3. "로봇세 도입방안" / 박훈 41
I. 서설 43
II. 로봇세란 무엇인가? 43
III. 로봇세 도입되어야 하는가? 46
IV. 로봇세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49
V. 결어 51
패널토론 52
패널토론 1. 토론문 / 김갑순 53
1. 들어가는 말 53
2. 기본소득 재원의 필요조건 53
3.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한 평가 54
4. 결론 56
패널토론 2. 토론문 / 김완일 58
I. 데이터세 58
II. 탄소세 59
III. 로봇세 60
패널토론 3. 토론문 / 안경봉[내용없음] 61
패널토론 4. 토론문 / 안성희 62
I. 데이터세 62
II. 탄소세 64
패널토론 5. 토론문 / 윤태화 65
가. 데이터세 도입 방안 65
나. 탄소세 도입 방안 67
다. 로봇세 도입 방안 69
[뒷표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