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축사 3
인사말 / 장혜영 4
축사 / 여영국 6
축사 / 윤후덕 8
발제 11
발제 I. 정의로운 탄소세를 위한 정책방향 / 김병권 11
1. 기후위기 대처에서 탄소세의 위치 12
2. 현재의 상황과 한국정부의 정책 16
3. 탄소세 설계와 관련된 쟁점 18
4. 탄소세 문제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배당 25
참고문헌 29
발제 II.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방안 및 과제 / 이헌석 30
1. 탄소세의 필요성 31
2. 탄소세 주요 내용 35
3.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필요성 44
4.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세부 내용 45
5. 향후 과제 47
토론 50
지정토론 I. '소탐대실 탄소세'가 아니라 넷제로를 위한 더 큰 재원 마련 방안 / 이상민 51
I. 발제문 의견 51
II. 탄소세 부과를 통한 정의로운 기금 및 탄소배당 유의점 52
III. 소결 및 정책제안 59
지정토론 II. / 신재은 62
지정토론 III. / 김상철 64
1. 탄소세는 필요한가? 64
2. 탄소세와 기금 연계는 자연스러운가? 65
3.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67
4. 부기 68
지정토론 IV. / 박광수 69
1. 에너지 세제 현황 69
2. 탄소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70
참고자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