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피해사례 1.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임대료 피해사례 및 제안 / 김종민 4
1. 피해사례 4
1)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인근 코인노래연습장 4
2) 서울 서초구 카페 4
3) 서울 종로구 코인노래연습장 4
4) 금천구 파티룸 5
5) 강남구 논현동 상가건물 임차인 단체 5
2. 제안 5
1) 상가임차인 연대 구성 5
2) 상가임대료 가이드라인 5
피해사례 2. 실내체육시설 임차인 피해사례 / 김성우 6
1) 송파 *** 헬스장 - 8년차 6
2) 인천 *** 헬스장 - 1년차 6
3) 금천구 *** 헬스장 - 8년차 6
4) 대전 서구 *** 헬스장 - 3년차 7
5) 경기도 수원 ** 스크린 골프장 - 6년차 7
피해사례 3. 요식업 임차인 피해사례 / 박지호 8
1. 상가임대료 계약 방식 8
2. 상가의 임대료 인상율 8
3. 상가가 투자 아닌 투기로 연결되는 이유 8
4. 상가임대료와 관련된 다양한 임차인 피해사례 9
1) 서촌 감자탕집 - 11년차 9
2) 논산 모리화(식당) - 3년차 9
3) 정읍 자연이래쌍화차 - 3년차 9
4) 수유 느린내림커피 - 3년차 9
5) 종로 고궁의 아침 - 2년차 10
6) 임대료 3기 연체의 문제점 10
피해사례 4. 대형 유통매장의 최소보장임대료 / 이성원 11
1. 최소보장임대료 11
2. 피해사례 11
1) 대구 홈플러스 성서점 **매장 11
2) 복수원 홈플러스 **매장 12
3) 공정위 약관심사 결과 12
제도 개선 방안 : 재난과 영업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당위성 - '임대료 멈춤법'을 중심으로 / 양창영 13
I. 들어가며 13
II. 소상공인과 임대료 13
1.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13
2. 코로나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 현실 15
II. 사회적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의 당위성 16
1. 자영업의 위기 vs 임대료 16
2. 해외 사례 16
3. 입법적 모색, '임대료 멈춤법' 17
4. '임대료 멈춤법'의 근거, 보상과 공정 19
입법 추진 방안 1. / 강득구 21
입법 추진 방안 2. / 이동주 23
입법 추진 방안 3. / 장혜영 25
입법 추진 방안 4. / 용혜인 27
판권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