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 의견 4
2050 탄소 중립 이행 체계의 지속성 확보 / 강찬수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 / 공성식 8
1. '어떻게든'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 9
2. 법제정 기본 방향 10
3. 쟁점별 검토 1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노동의 참여와 공공성 / 남태섭 21
1. 노동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사회적 대화 22
2. 에너지공공성 기반의 에너지전환 정책 25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주한유럽연합(EU) 대사 27
[탄소중립이행법안 공청회] 진술 자료 / 박정현 37
0. '2050탄소중립' 선언 38
1. 탄소중립 법안의 위상과 원칙 38
2. 2050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과 협력방안 40
탄소중립이행법안 공청회 진술서(에너지부문) / 이유수 41
그린피스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공청회 진술서 / 장재현 45
1.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의 성격과 원칙 46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와 탄소예산 접근법 도입 47
[별첨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 50
(진술서 없음) / 지병구 56
환노위, 탄소중립이행법안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 정욱조 58
환노위 탄소중립이행법안에 관한 공청회 검토의견(2021.2.25.) / 한상운 62
입법필요성 63
관련입법내용요약 63
기존 기후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법현실 64
입법안의 이행확보 강화방안 66
도표 1. 감축분야 입법 체계 70
도표 2. 기후변화적용관련 입법 체계 71
도표 3. 기후환경부/탄소중립위원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