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사 개요 3
[기조강연] (제목없음) / Jeffrey Schlagenhauf 5
세션 1.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7
[발제 1]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 유태현 9
Ⅰ. 한국 지방재정의 현황과 당면과제 10
Ⅱ.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경과와 특징 14
Ⅲ. 향후 재정분권 정책 방향 17
[영어원문] 21
[발제 2] 효과적인 재정적 분권화에 대한 시사점 / 루이즈 멜로 33
종합적인 OECD 분석 및 정책 제언을 토대로 한 주요 시사점 34
코로나 위기에 대한 논평과 코로나 위기가 재정 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37
[영어원문] 40
[토론 1] (제목없음) / 손희준 47
[토론 2] (제목없음) / Philip Packlar 47
세션 2.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 48
[발제 1] 재정분권과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 과제 / 이재원 50
Ⅰ. 서론 51
Ⅱ. 분권국가, 재정분권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 52
1. 촛불민주주의와 분권국가 그리고 재정분권 53
2. 자치분권과 정부간 재정관계 53
3.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협력 위한 재정연대 54
4.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수직과 수평 54
Ⅲ.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내용과 특성 55
1. 기초단체간 수평적 조정 55
2. 광역단체간 수평적 조정 57
Ⅳ.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협력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57
[영어원문] 60
[발제 2] 재정 형평화의 향후 방향 / 숀 도허티 70
1. 재정 형평화의 원칙 71
2. 재정 형평화의 메커니즘 73
3. 코로나 국면에서의 재정 형평화 76
요약: 형평화 개혁 76
[영어원문] 78
[토론 1] (제목없음) / 최병호 86
[토론 2] (제목없음) / Jonathan Coppel 86
세션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88
[발제 1] 인구감소 위기론에 감춰진 도시 중심의 가치와 셈법이 지방을 위태롭게 한다 / 변경화 91
01. 시작하며 92
02. 도시화가 초래한 인구감소 95
03. 인구감소 대응 정책 99
04. 인구감소 위기론에 내몰린 지방의 실상 99
0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정책 방향 102
[영어원문] 105
[발제 2] 스웨덴의 인구변화와 구조개혁의 필요성 / 스베르케르 린드블라드 119
스웨덴의 인구체계 120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120
도시화와 인구 121
2017-2026년 인구 연령별 변화, 주(region)단위 변화율 121
도시별 양극화 심화 추세 122
두 가지 주요 거시적 도전과제 122
심각성이 가중되는 미시적 도전과제 123
역량 개선의 구체적 혜택 124
시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 124
[영어원문] 127
[토론 1] (제목없음) / 홍성열 135
[토론 2] (제목없음) / Akira Oshida 135
세션 4.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전략 137
[발제 1]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 / 곽현근 140
1. 코로나19의 위기 141
2. 코로나19의 새로운 도전 141
3. 코로나19 대응 K-방역 사례 147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의 과제 149
참고문헌 152
[영어원문] 154
[발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간 협력 / Lamia Kamal-Chaou 168
코로나 위기의 지역별 영향 169
코로나 사태의 지역별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토대의 정책적 대응 173
요약 176
[영어원문] 178
[토론 1] (제목없음) / 이재관 188
[토론 2] (제목없음) / Agnes Soucat 188
종합토론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