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0. 스타트업 이슈 페이퍼 소개
목차
1. 쉽게 보는 이슈 4
한 눈에 보는 망분리 이슈 5
한 눈에 보는 망분리 Q&A 19
Q1. 망분리, 왜 갑자기 문제가 된 건가요? 19
Q2. 망분리가 뭔가요? 21
Q3. 망분리 규제는 왜 생겼죠? 22
Q4. 망분리 관련해 지금은 어떤 규제가 있죠? 23
Q5. 지금의 망분리 규제를 지키면 안전한가요? 24
Q6. 지금 망분리 규제가 바뀌면 보안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25
Q7. 핀테크 업계에서는 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원하나요?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나요? 26
Q8. 기존 금융부문은 망분리 규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27
Q9. 공공 부문은 망분리 규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28
Q10. 해외에서는 망분리 규제 사례가 있나요? 29
Q11. 현재의 망분리 정책, 어떻게 바꾸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30
2. 자세히 보는 이슈 31
망분리란? 32
망분리 정책의 경과 34
1) 공공부문 중심의 망분리 도입 35
2) 민간, 금융기관으로의 망분리 확산 35
3) 4차 산업혁명과 망분리 정책의 보안 36
현재의 망분리 정책 37
1) 국내의 망분리 정책 : 정부 정책에 따라 망분리 일괄 채택, 사전규제 방식 37
2) 해외의 망분리 정책 : 데이터 중요도 따라 민간이 결정, 사후규제 방식 39
이해당사자별 입장 47
1) [핀테크 스타트업] 망분리 적용 범위가 명확했으면… 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 희망 47
2) [금융회사/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물리적 망분리 완화부터 50
3) [금융당국]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규제는 불가피 52
4) [학계/전문가] 망분리 규제는 역행… 도메인이 아닌 데이터 중심 보안체계 필요 53
3. 앞으로의 망분리 정책 :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김승주 56
4. 부록 : 관련 법정 원문 60
1)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61
2) 전자금융감독규정 61
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61
[뒷표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