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실태조사 보고] 택배노동자 코로나19 전후의 안전보건실태 / 한인임 3
장시간 노동, 부족한 휴게 3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 기준 4
과로사 부추기는 노동환경 4
코로나19의 영향 5
'공짜 노동'의 구조 7
식사시간 7
최저 임금이 안 되는... 8
사회 안전망? 10
미가입 사유 10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대필사건!! 11
본인 부담으로 치료 12
산재보험도 가입했는데... 12
보호구 13
악천후시 작업 13
괴롭힘 노출 14
엄청난 업무상 사고율 14
엄청난 업무상 질병률 15
치료여부 16
코로나19, 아프면 쉬기? 17
원청사 직고용 또는 직계약이 답 17
노동조합은 새로운 대안 18
택배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 19
[주발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박석운 20
1.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참사 20
2. 정부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대한 평가 22
3.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24
4. 마무리하며 29
[토론문 1] 택배노동자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문 / 김태완 31
1.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 감시단이 중요합니다 31
2. '생활물류법은 과로사방지법'입니다 32
3.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칭) 구성 등 35
[토론문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현황과 대안모색 / 강은미 37
Ⅰ. 세계 최장 노동시간 신화를 2020년까지 이어가는 대한민국 37
Ⅱ. 택배노동자들의 산업재해 (2020년~현재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41
Ⅲ.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비판 42
Ⅳ. 택배노동자와 관련한 법안 마련 43
[토론문 3] 택배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보당 입장 / 김기완 45
요구 45
요구 세부 내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