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판권기 2
I. 한국판 그린 뉴딜 추진 배경 3
1. 추진 배경 3
2. 진단 필요성 3
II. 주요국 그린 뉴딜 사례 4
1. 미 의회의 그린 뉴딜 결의안 4
2.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공약 사항 5
3. EU의 그린딜 및 유럽회복계획(안) 6
4. 시사점 7
III.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 8
1. 한국판 그린 뉴딜 개요 8
2. 진단 9
3. 개선방향 10
IV. 한국판 그린 뉴딜을 위한 정책 제언 13
장기적인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비전 제시 13
단기적으로 전력망 보강, 관리체계 고도화 시장 제도 개선 15
1. 원활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한 망 보강 투자 및 제도 정비 15
2. 시장 제도 개선 및 전력망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계통 안정성 강화 15
온실가스 難감축 업종의 감축 역량 강화 지원 16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17
지자체, 지역주민의 역할과 참여 강화 18
장기적 전환 비전에 부합하는 융·복합형 사업 개발·확대 18
(참고) 신규·융·복합 사업의 사례 20
1. 「(가칭) 스마트 제로에너지커뮤니티」융·복합 사업(안) 20
2.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 기반 구축 사업(안) 21
[뒷표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