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장정당설립행위의 위법성 / 한상희 3
1. 들어가기 3
2. 정당, 정당제도와 위장정당 5
3. 민주적 기본질서와 위장정당의 권리남용 14
4/5. 결론 17
[보론 1] 선관위의 정당등록심사권 문제 19
[보론 2] 위장정당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선거권 침해 22
[발제 2] 2019년 선거법 개정의 평가와 전망 / 박동천 29
1. 2019년 선거법 개정의 배경 29
2. 전반적인 문제-부실하고 무책임한 논의 32
3.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그 크기 37
4. 대안과 전망 41
참고문헌 43
[발제 3]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정치개혁입법 평가와 과제 / 김준우 45
1. 들어가며 45
2.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 대한 평가 45
3. 향후 공직선거법 개혁의 방향 52
4. 맺으며 57
[토론 1]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토론문 / 최용근 59
[토론 2]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토론문 / 윤현식 62
1. 위성정당 논란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의 실종 62
2. 제도 물신주의 혹은 법 만능주의 66
3. 나가며 71
[토론 3] '위성정당' 문제를 통해 본 선거법 개정 방향 / 김태호 72
〈표 1〉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 33
〈표 2〉 위장정당이 없었거나, 또는 하나만 있었을 때 각 당의 의석수 37
〈표 3〉 비례성을 더욱 높였더라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