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진선미 2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박완주 7
인사말 / 기동민 9
인사말 / 정춘숙 11
인사말 / 권인숙 13
인사말 / 한준호 15
[발제] 변형 카메라 이용 범죄의 사후적 처벌의 한계점과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규제 도입의 필요성 - ReSET 리셋 - 17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의 디지털 성범죄 18
2. 불법촬영 가해 현황 19
3. 변형 카메라 이용 사후적 처벌의 한계점 23
4. 변형 카메라 관리 규제 도입의 필요성 24
4-1. 선행적 범죄 억제에 대한 기대 25
4-2. 사후 조치의 효용성 증가 25
5. 소결 26
[발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 / 권창범 27
규제범위 관련 28
1. 변형카메라 정의 관련 28
2. 불법행위가 아닌 기기(물체)를 사전 규제하는 문제 30
3. 위임입법은 적정한지 여부 31
4. 제정안이 채택하고 있는 규제의 적정성 32
실효성 등 기타 35
5. 결격요건(범죄사실확인 등)이 적정한지 35
6.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36
8. 심의위원회 제도(안 제17조) 37
9. 적용예외의 문제 37
[발제] 변형카메라 및 탐지기기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오순수 38
변형카메라 판매 현황 41
국내외 탐지기기 제품 기술 현황 조사 43
국내외 탐지기기 생산 제품 및 유통 현황 45
기존 탐지기기의 구매 및 사용 분석 45
탐지기기 사용 분석 환경 47
영상 복조 결과 47
전파 강도 탐지 결과 48
무선기능 미탑재 변형카메라 제품 49
뷰파인더 탐지 결과 49
변형카메라 탐지기기 각 모델별 성능 비교 50
기존 탐지기기의 문제점 제시 50
공공 DNA DB 개요 51
[토론] / 강혜란[내용없음] 52
[토론] / 최진응[내용없음] 53
[토론] _여성가족부[내용없음] 54
[토론] _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용없음] 55
[부록] 5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5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59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조기열 74
I. 제안경위 7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6
III. 검토의견 79
1. 제정안의 구성 및 체계 79
2. 제정안의 취지 82
3. 총칙(안 제1조 및 제2조) 85
4. 변형카메라의 취급등록 등(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89
5. 변형카메라의 관리(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02
6. 청문·위원회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104
7. 벌칙 및 과태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08
8. 부칙 112
참고자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