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원희룡
개회사 / 박성민
격려사 / 김기현
축사 / 조은희
Program
목차
기조연설 : "내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합니다!" / 원희룡 12
첫째,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동의에 기초합니다. 15
둘째,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6
셋째,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16
넷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7
다섯째,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17
발제 1. 부동산공시가격 제도 개선방안 :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보유세 / 정수연 18
1. 들어가며 : 정책문제 실패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Unintended Consequences)" 19
2. 한국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현황 21
1) 작성방법 21
2) 공시주체 22
3. 표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5
1)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작성방법 25
2)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비준표의 작성방법 27
3)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 적용방법 28
4.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3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 33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 33
5.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 44
1)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강화 44
2) 공시가격 조정권한 지자체에 부여해야 46
3) 실거래연좌제, 공시가격 산정방법 변경해야 46
6. 소결 66
참고문헌 68
부록 :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사례 68
발제 2.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이양방안 / 전동흔 85
1. 의의 87
2.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현황과 이론적 고찰 88
(1) 公示價格의 의의 88
(2)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 산출체계 88
(3) 부동산공시가격 합헌성 요건과 검증제의 헌법적 가치 90
(4) 공시가격결정처분 하자와 후행처분의 효력승계(하자승계긍정설) 92
3. 부동산 공시가격의 운용실태 및 현실화 영향분석 94
(1) 부동산공시가격의 운용상 불형평 심화 94
(2) 공시가격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인상과 감면효과 상쇄 103
(3) 공시가격 산정구조의 왜곡과 절차상 한계 104
4. 공시가격산정체계의 재정립과 지방이양 필요성 논거 106
(1) 그간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지방이양 논의와 경위 106
(2) 비현실화의 함정(陷穽)과 국민의 인식변화에 부응 111
(3) 부동산가격 조사·산정상 임장활동 수반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적임성 113
(4) 대량 조사산정에 따른 오류보완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 적합성제고 113
(5)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불형평 시정과 중앙정부와 기능 조화 114
(6) 소결 114
5.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방이양방안 115
(1) 공시가격 조사 산정구조 및 기능의 재정립(공시가격의 이원화) 115
(2)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이원화를 통한 결정·공시권 부여 117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균형유지 및 검증권 실행 118
(4)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요청권과 국민권익보호 장치 강화 119
(5)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수정권 도입 121
(6) 재정립된 공시가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확충 122
6. 결어 123
참고 문헌 126
별첨 : 부동산공시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 127
발제 3.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 이선화 135
Ⅰ. 들어가며 136
Ⅱ. 우리나라 보유세 과세체계의 특성과 정책적 목적 137
Ⅲ. 보유세제 개편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쟁점 140
1. 보유세 세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 140
2. 보유세 과세체계의 효율성 관련 쟁점 146
3. 보유세의 부유세 개편과 관련한 쟁점 150
Ⅳ. 보유세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