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 김홍상 4
[주제발표] 7
[제1주제] 농촌의 난개발에 따른 환경취약지역 실태와 개선 과제 / 오용준 8
Ⅰ. 문제인식 9
01. 환경권 위협 10
02. 생물다양성 저감 위협 10
Ⅱ. 충청남도 환경취약지역 실태 11
01. 자연환경취약지역 사례 11
02. 생활환경취약지역 사례 12
03.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주민의식 13
Ⅲ. 농촌 환경취약지역 개선과제 14
01. 한국형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 14
02.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15
03.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용도구역 지정 15
04. 환경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16
Ⅳ/Ⅴ. 정책제언 16
[제2주제] 농촌공간관리제도 정비 방안 / 김승종 18
01. 연구 배경 20
01. 연구의 배경 20
02. 연구의 목적 22
0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02. 농촌공간 관리제도 현황 24
01. 국토계획과 농촌계획 24
02. 토지이용제도 25
03. 토지개발제도 27
04. 농지보전 및 관리제도 30
03. 농촌공간 관리실태 및 문제점 32
01. 농촌계획의 문제점 33
02. 토지이용의 문제점 36
03. 농지이용의 문제점 46
04.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 51
04. 농촌공간 관리제도 정비방안 54
01. 기본방향 55
02. 정비방안 55
[제3주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 성주인 65
1. 바람직한 농촌 공간 미래상과 현재 농촌 여건 진단 67
바람직한 농촌 공간 미래상 67
농촌 여건 진단 68
2. 농촌계획제도 쟁점과 검토 과제 70
농촌 관련 계획 쟁점 71
농촌 토지이용제도 쟁점 73
3. 외국 농촌 공간계획 사례 77
독일 농촌 사례 77
독일 공간계획제도 개요 80
독일 농촌 공간계획 사례 81
일본 농촌 공간계획제도 82
외국 농촌 공간계획 제도 시사점 85
4.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향후 과제 86
농촌공간계획제도 검토 과제 86
농촌공간계획 개요 87
농촌공간계획 내용 구성(안) 89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토지이용관리(안) 9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향후 과제 91
농촌 진단 및 미래상 제시(독일) 92
농총계획시설 도입 93
농촌협약과 농촌공간계획 연계 93
농촌지역 토지이용제도 정비 94
[종합토론] 96
판권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