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평가 / 오병두 4
Ⅰ. 시작하며 4
Ⅱ. '검찰개혁 3법'의 주요 내용 6
1. 「형사소송법」 개정안 6
2. 「검찰청법」 개정안 7
3. 「공수처법」의 제정 9
Ⅲ. '검찰개혁 3법'에 의한 '검찰개혁'과 '검찰' 12
1. '검찰개혁 3법'의 맥락: '검찰권의 분리ㆍ분산'과 '기관간의 통제장치 마련' 12
2. 깨어진 균형과 재조정의 필요성 13
3. '검찰개혁 3법' 이후 '검찰'의 행보 15
Ⅳ. 결론을 대신하여 18
1. 추미애 전 장관과 검찰개혁 18
2. 검찰개혁의 목표로서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말 19
3. 다시 기본으로: 검찰에 대한 사법시스템 내부의 '견제'와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적 '감시' 20
참고문헌 22
[토론문 1]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평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 윤동호 24
1.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기능 설정을 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 여부 24
2. 검찰청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 25
[토론문 2]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평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 김영중 26
1.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26
2. 검찰개혁 3법에 대한 평가 27
3. 검찰개혁의 실효성확보와 '국민을 위한' 후속입법의 필요 28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재윤 30
Ⅰ. 시작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평가 30
Ⅱ. '검찰개혁 3법'을 통한 검찰개혁의 한계 31
1.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31
2. '검공종말'과 '경공탄생'? 32
3. 무리한 기소 통제방안 33
4. 검찰개혁의 마무리: 지방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34
Ⅲ. 마치며 35
[토론문 4] (제목없음) / 김지미 36
1. 검찰개혁 과정에 관한 평가 36
2.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 37
판권기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