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균형과 일관성의 중요성 / 김인회 4
1. 개혁의 프로세스 4
2. 끝나지 않는 개혁 5
(1) 국정원개혁만 합격점 5
(2) 검찰개혁 불만족과 그 원인 6
(3) 시작도 하지 못한 경찰개혁 7
3. 균형의 상실 8
(1) 권력기관의 균형, 개혁의 균형 8
(2) 권력기관 개혁에서 상실한 균형 8
(3) 다른 개혁과의 균형 9
4. 일관성 부족 10
(1) 일관성 부족으로 관성 극복 실패 10
(2) 개혁에 대한 공감대 11
5. 자제, 관용, 협력과 화합의 부재 12
권력기관 개혁 시즌2를 준비하자 / 장유식 14
1. 국정원 개혁에 대한 평가 14
2. 권력기관 개혁 평가 15
권력기관 정보체제와 정보인권의 개혁 과제 / 장여경 18
1. 한국의 정보인권과 권력기관 개혁 18
2. 국가정보원법 개정 19
3. 정보경찰 관련 법령 개정 20
4. 정보인권의 과제 22
비선출권력기관의 개혁 - 평가와 과제 / 한상희 26
1. 들어가기 26
2. 법원의 개혁 27
가. 개혁의 방향성 27
나. 평가 28
3. 검찰 32
가. 개혁의 방향성 32
나. 세부평가 33
4. 경찰개혁 39
5. 총평 40
판권기 42